[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여야는 9일 통합특별법에 담긴 핵심 재정·권한에 대한 특례 상당수가 ‘불수용’된 점과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향해 재정 특례 없이 행정통합법 논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특례 중 119개 특례 조항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의견을 냈다”며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하지 않으면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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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 공청회. 2026.2.9./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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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모든 특례를 한 번에 관철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재정지원의 기본 틀은 법률에 담겨야 한다”며 “교부세 비율 조정 등 제도적 재원 마련 방안을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법 역시 100개가 넘는 특례가 불수용 통보를 받았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통합을 강조했는데 중앙정부가 알짜 특례를 모두 거부하면 행정통합법이 통과된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방안은 지난달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브리핑 통해 매년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고 있다. 특례가 통합법에 담기지는 않겠지만 정부를 신뢰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 전까지 4년간 5조 원씩 20조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재정지원의 성격과 사용 방식을 법안 소위원회 전까지 정부안을 가지고 와달라. 그걸 가져와야 법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재정지원과 분권의 구체적 로드맵은 정부 재정지원 TF가 아니라 행안부가 책임지고 답해야 할 사안”이라며 “재정 특례를 빼고 통합법을 논의하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는 5조 원 지원과 지방시대 개막을 말하지만 막상 중앙부처는 핵심 권한과 재정을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 혁신을 말하려면 그에 걸맞은 세제·도시계획 등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차관은 “세제 문제는 재정분권TF에서 국세·지방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어떤 특정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별시장이 각각 다른데 되는 분이 계획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가 의지를 표명했으면 어떤 광역시장이나 지자체장이 이걸 추진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뜻”이라며 “답변할 수 없으면 답변할 수 있는 곳으로 권한을 넘기고 실질적인 인재양성·복합개발·에너지자립·세율자율권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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