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발의된다”며 “망국적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을 짓밟는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됐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가동해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장 반칙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상식의 회복”이라며 “정상적 거래는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국민의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멈춰 선 민생 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를 가동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를 민생·경제 입법의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 출범에 “어느 상임위원회가 막혔는지 주·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을 뚫고 우회로를 찾겠다”며 “법안 도착 시간을 민생 시계에 맞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