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허위정보를 근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도 국회에서 위증고발사건이 너무 적체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훼손한다”면서 “따라서 허위정보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 온전히 보존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증고발사건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회의 발전 역량이 민주주의 역량으로 결정되는 시대”라면서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다.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티끌 모아 태산’ 같은 개혁을 거듭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얼마나 많이 바꾸냐에 따라 그 사회의 발전이 결정된다”며 “비합리적 요소들은 마치 작은 먼지처럼 겹겹이 쌓여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다 보면 결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즉, 작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그리고 많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개혁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