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계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서는 한 번 고용을 하면 불황기에도 끌어안고 있어야 되니까 (정규직을) 안 쓰려 하고, 하청업체도 불황 되면 어떻게 (감당)하냐 해서 또 하청을 준다”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신규 고용은 다 하청을 주거나 비정규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고용 경직성 탓에 조선업계가 불황 사이클에 대비해 신규 고용에 나서기 어렵다는 언급에 이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임금을 높이고, 기업 이익을 활용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하청의 재하청’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며, 경영계와 노동계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망 확충에 돈이 드는데, 결국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 일부를 내놔야 한다”면서 “(노동계 입장에선)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고 재취업 가능성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절벽 위에 서 있는 느낌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노동계가) 적대감이 너무 강해 서로를 의심한다. 이 문제를 언젠가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업별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사내 하청 노조 등이 따로 (있다). 결국 (기업들이) 산업별 노조와 임금교섭을 하는 등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협상) 해야 사회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조선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양극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책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재정을 투자하고 외교력도 집중하는 등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키우고 있다. 그중 하나가 조선산업이고, 원자력, 방위산업, 반도체, 첨단 기술, 인공지능(AI)이 다 그렇다”는 말도 덧붙였다.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노동비서관과 중소벤처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노동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