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12일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위가 첫 회의부터 국민의힘의 일방적 요구로 정회됐다"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현안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특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회의 비공개 전화과 정회를 요구했다"며 "스스로 합의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고 명확한 시한이 정해진 특위에서 합의한 일정과 절차를 첫날부터 뒤집는다면 그 자체가 국익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는 우리 기업 투자와 고용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위 논의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은 국가적 대응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위는 어떠한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를 이유로 파행시킨 것에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즉각 특위 정상화에 나서 논의가 중단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정회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회의는 위원회 구성과 정부 업무보고, 현안 질의까지 예정돼 있었고 구체적 일정도 사전에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었다"며 "갑작스럽게 간사 협의도 없이 파행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은 "확인해보니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위 활동 기간이 한 달로 제한된 것은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데 첫날부터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일정 관련해선 "설 연휴 전후로 전체회의와 공청회, 법안소위 구성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설득해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박 의원이 제기한 '비준 동의 필요' 주장에 대해선 "비준은 국제법상 효력을 국내법으로 끌어들이는 절차인데 이번 사안은 업무협약 등 행정적 합의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며 "미국도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데 우리가 비준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