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가지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물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엑스(X)에 먼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고 썼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