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과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 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토론종결 동의안이 올라와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통합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더 적극 추진한 사안”이라며 “최근 국민의힘 내부 반대로 경북·대구 통합도 좌초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졸소추진 규탄 성명을 봤느냐. 의원 정수 비대칭을 방치한 통합은 동의 못 한다고 한다”며 “결국 시·도지사와 의회가 모두 찬성하는 전남·광주만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북·대구와 충남·대전은 지역 의견을 추가로 듣고 추후 논의하고, 반대가 없는 전남·광주를 선통합한 뒤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충남·대전 26회, 전남·광주 48회, 경북·대구 49회 공청회와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의견 수렴이 안 됐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발언 이후 졸속 추진됐고 주민투표 등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전남·광주만 유리하고 충청·대전, 경북·대구는 권한도 부족한 불균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여태까지 어떤 통합이든 주민투표 또는 시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그리고 전남·광주만 좋게 하고 충청도는 일종의 임의규정으로 둬서 제대로 된 권한도 주지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대구도 마찬가지로 졸속으로 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실질적인 제대로 된 통합도 아닌 행정통합법은 왜 밀어붙이느냐”며 “야당 간사도 없고 소위 위원 교체도 안 해주는 법사위원장의 독재”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의 중요한 법안은 각계 의견 수렴과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전면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통합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