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경고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24일 여야의 극한 대치로 또다시 멈춰 섰다.

지난 12일 첫 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이날 열린 두 번째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상정과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면서 오는 3월 9일로 예정된 입법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문가 진술을 듣는 공청회만 진행한 채,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안건 상정과 대체토론 등 핵심 의사일정은 시작조차 못 하고 산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몰아붙이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특위 운영도 고스란히 공회전을 반복한 것이다.

민주당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파기를 규탄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 회의는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 대체 토론을 진행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안이었다"며 "김상훈 대미투자특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요구를 끝내 거절하고 산회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한미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라며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무역법 수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대미투자특위 위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행의 근본 원인이 여당의 '입법 폭주'에 있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며 "앞으로는 국익과 특별법을 외치면서 뒤로는 위헌적인 사법개악 3법을 일방 처리하는 이중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여당이 진심으로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믿는다면 '이재명 구제법' 등 악법 폭주를 특위 활동 시한인 3월 9일까지는 멈추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투자 지연 시사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정부는 시간을 끌다가 반미 감정을 자극하겠다는 속셈이냐"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