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 이슈 때문에 보류된 것이 아나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보류가 아니라 스케줄링(일정 조정) 이슈"라며 "미국 정치 상황 예측이 어렵고, 이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여러 복잡한 일이 있어서 조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 협상 지연이 한국의 대미투자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제정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미 국무부는 이란 때문에 올스톱 된 상황이고, 얼마 전엔 우크라이나 휴전에 깊이 관여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간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등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미국측 협상단 방한은 당초 1월로 추진됐으나 이제 3월 초·중순으로 언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투자 입법 지연을 문제 삼은 적이 있다. 여기에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한미 간 통상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안보 협의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미 협상팀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으며, 세세한 입장을 만들어서 가져오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신속하게 가급적 빨리 만들어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미측 방한이) 더 늦어지면 먼저 우리가 중간에 다녀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