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정부는 16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가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1호 뉴스테이'인 인천 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6만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 9월 열린 인천 남구 도화도시개발사업지구 소재 첫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인 ‘e편한세상 도화 ’ 착공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축하행사 버튼을 누르고 있다./사진=국토부 제공

결국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뉴스테이 5만가구 추진'은 정부 목표인 6만가구 가운데 올해 공급된 1만4000가구(리츠 영업인가 기준)를 뺀 나머지 4만6000여가구를 어디에 지을지 내년 안에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공급할 3만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활용한 각각 1만가구의 입지가 공개된다.

정부는 특히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해제하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입지가 좋은 곳을 뉴스테이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공급하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되는 등 각종 혜택을 준다.

국토부는 내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촉진지구 10여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5곳을 지정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해 배 이상 많다.

현재까지 공급촉진지구로 정하겠다고 국토부가 발표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공장부지 한 곳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부동산 등 국공유지, 공업용지 등을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부지 발표와 함께 정부는 FI가 뉴스테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FI가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을 줄여주고자 FI는 뉴스테이가 준공되면 주택도시기금이 가진 해당 뉴스테이 리츠의 지분을 사들여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임차료 지급보증제'를 활성화해 사업자가 입주자에게서 임차료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덜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