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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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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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유류 가격 상승에 대해 유류 가격 최고 지정제 검토 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위원회 실무당정협의를 열고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수출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전날 정유업계를 만나 유가 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이날 주유소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필요할 경우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제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유업계와 주유소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경제 분야 관련해 “실물·금융·에너지 등 3개 대응반을 구성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공조 체제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휘발유 등 석유 가격의 말도 안 되는 폭리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방문해 폭리 여부를 점검하고 매점매석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유종별·지역별 최고가격 지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대응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단기간 내 급등한 석유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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