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24억원으로 33% 급증하며 지능화되는 코스닥 중심 증권 범죄 조명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장의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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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장의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적발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8건을 기록하며 전체의 5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과 시세조종 16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경우 자진 상장폐지나 주주권익보호 등 다양한 사유로 공개매수가 지속되면서 이를 악용한 혐의만 11건에 달하는 등 비중이 컸다.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이차전지와 선거 및 인공지능 등 각종 테마를 적극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종목을 정치 이슈와 연관 지어 풍문을 유포하거나 허수성 호가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쓰였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66건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해 코스피시장 28건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16건으로 코스피 종목의 8배에 달했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면서 부당이득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2025년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18억원 대비 33.3% 급증했다. 주요 혐의로 통보된 혐의자 수 역시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다.
인수자금을 자기자금으로 거짓 공시해 경영권을 취득한 뒤 대규모 자금조달과 신사업 진출을 미끼로 주가를 부양해 차익을 실현하는 무자본 인수합병 수법 등이 시장을 교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하고 밀착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시장 감시 및 심리 소요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거래소는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한국 증시의 위상이 제고되는 한편 불공정거래도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대체거래소 도입과 거래시간 연장 등 신규 제도를 악용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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