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대응, 수출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했으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 최고가격제 지원, 소상공인 유류비 바우처,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량 가운데 약 335만 배럴을 6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주 중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공조에 따라 2246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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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단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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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액화천연가스(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하고 원전 가동률을 현재 60%대 후반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잘 지킨 우수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가격 규정을 위반한 업체, 특히 알뜰주유소 등의 경우 기존 3회 위반 시 면허 정지에서 1회 위반 시 면허 정지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8원, 경유 가격은 77원으로 각각 3%·4%씩 하락했다”며 “당정이 함께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산업 원자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납사와 나프타 등 일부 핵심 원자재의 약 25%가 중동에서 들어오고 있어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며 “석유화학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프타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 발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안 의원은 “정부는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모두 가동해 피해 기업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국제 운송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출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수출 차질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을 위해 총 67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통해 긴급 안정 자금을 공급하고, 정책자금 만기 연장과 가산금리 완화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 대책 관련해선 “환율이 1500원대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 안정이 시급하다”며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
앞서 TF위원장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유가 상승에 대비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최고가격제를 실시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있다”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42원, 경유는 1844원 수준으로 중동사태 이전보다 높지만, 최고가격제 도입 당시보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 상승이 물류와 난방 비용 등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수출기업의 애로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긴급 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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