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은 16일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에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이로써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전두환 독재를 청산했던 ‘제5공화국 청문회’처럼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요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건의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에 의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선 “민간사업자 남욱은 ‘검사가 애들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며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정영학도 검찰이 예상 택지 분양가 엑셀 파일 자료를 조작했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선 “최근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녹취록에서 검찰의 극심한 압박이 있었음을 드러냈다”며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을 동원한 정치 감사와 검찰 기소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을 기소했지만, 3년여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정치보복 성격의 조작기소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동원한 정치 감사와 검찰의 정치 기소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을 조작기소 했으나 3년여 재판 끝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더민초는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권한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을 규명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치는 언제든지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