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 최근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인상 여부에 대해 정치권에서 가맹점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여전법 개정에 따라 '적정 원가'를 기반한 수수료 재산정에 나선 것으로 원가 상승 등에 따라 일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으며 가격체계는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당측에서는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시행, 일부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인상된 것과 관련해 가맹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맹점 관련 관계자들은 인하된다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오히려 인상됐다는 불만사항들을 털어놓았고 당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날 금융당국과 카드사 임원들도 긴급 간담회를 통해 카드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핵 등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해 자금 조달 등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과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도 합리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금융당국과 여당 등은 최근 금리 인하와 밴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개선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된 것을 근거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에서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8%로,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씩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연매출 3~5억원 이하 일반가맹점과 연매출 5~10억원 이하는 현행에서 각각 평균 0.3%포인트씩 인하, 적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결과 가맹점의 연매출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와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경우 카드사로부터 수수료율 인상통보를 받게 됐다. 수수료율 인상되는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약 10%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수수료율이 상승하는 일부 가맹점이 생기면서 불만들이 터져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주목,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치권의 행보가 표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 지난 2012년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당사자간의 자율이 아닌 금융당국에서 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정치권에서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시장경제에 반하는 개입을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012년 정부에서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개정법안 역시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원래는 가맹점 수수료를 정하는 등 가격에 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말고는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은 합리적, 경제적 원리는 그닥 신경 안쓰고 정서에 좌우된다. 떼를 쓰기 시작하면 표심을 우려해 들어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하는 가격체계가 외부의 개입으로 훼손, 왜곡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들다보면 결국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연간 6700억원 가량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개정된 여전법에 의해 재산정 기간이 돼 조율을 한 것으로, 하다보니 인하되는 곳들이 많았던 것이였지 ‘인하’를 추진한 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정치권 등에서 ‘인하’에만 초점을 맞춰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이라며 "카드는 아무래도 전국민 생활에 밀접해있다보니 총선 등을 앞두고 있을때 많이 거론되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에 카드사에서도 가맹점 수수료 수익 등이 줄어들다보면 카드사들이 비용 줄이기에 나서게 되고 선택사항이 많지 않다보니 명예퇴직 등으로 인력을 축소, 이마저도 힘들면 결국 고비용 구조의 소비자 서비스에 손을 대는 등 결국 고객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