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일본,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발전량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내놓은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2.1%로 독일(12.6%), 미국(6.7%), 일본(5.3%)보다 낮았다.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1.8%에서 2014년 12.6%로 7배가량 증가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량도 1990년 4.1%에서 2014년 27.5%로 동시에 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4년 1.6%를 기록해 1990년 6.0%보다 오히려 비중이 줄었을 뿐 아니라 미국(13.1%), 일본(15.3%)의 중간에도 못미쳤다. 

중국은 최근 환경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가장 높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독일의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분야 생산량의 65%를 해외로 수출했으며 에너지 고효율 제품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의 시장 점유율은 20%로 미국(24%)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독일은 LED 조명, 냉난방 효율을 높인 절약형 건축기술인 패시브 하우스, 바이오 연료,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에서도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설계돼 독일에서 큰 효과를 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2012년 의무비율할당제로 지원제도를 바꿨으며 이후 교역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독일처럼 발전차액 일부를 전력사용자에게 전가하거나 유연감소율 제도 도입과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금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