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원전 및 전력관련 공공기관의 원전관리부실과 불량부품 납품비리로 우리나라 원전 4개 가운데 1개에 해당하는 26.3%가 가동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8월에는 당진과 서천의 화력발전소도 잇달아 가동을 멈추는 등 정부와 전력관련 기관의 ‘부패’와 ‘무능함’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극에 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력수급 및 원전과 관련 공공기관 기관장과 직원의 고액 연봉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력난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 ‘고액 연봉’에 국민들 분노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에서 조사해 공개한 “2012년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직원 평균 소득자료(연말정산기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의 연봉은 9천6백4십만원으로 전체 295개의 공공기관의 직원연봉 기준 5위로 공공기관 상위 1.36%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약 9천4백만원으로 9위(상위3.05%), 한국전력거래소가 약 8천5백만원으로 22위(상위7.46%)에 오르며 상위 10% 이내의 고소득 공공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전력관련 8개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은 8천84만원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 2천817만원(2011년 연말정산 신고기준)에 비해 약 3배(287%) 가까이 더 높은 것이다.

기관장의 연평균연봉은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2억8천여만원(18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주)의 기관장은 각 2억5천3백여만원(24위)과 2억4천7백여만원(31위)으로 타 공공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2년 전력관련 공공기관 기관장·직원 평균소득>               (연말정산기준, 단위: 천원)

공공기관명	기관장 연봉	순위(상위%)	직원 연봉	순위(상위%)
한국원자력연구원	281,904	18(6.36)	96,404	5(1.6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41,583	154(54.42)	93,963	9(3.05)
한국전력거래소	116,102	218(77.03)	85,040	22(7.46)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229,875	38(13.43)	79,021	40(13.56)
한국수력원자력(주)	206,107	45(15.95)	78,870	42(14.24)
한전KPS(주)	247,588	31(10.95)	75,383	61(20.68)
한국전력공사	253,345	24(8.48)	73,034	70(23.7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24,530	195(68.9)	65,074	117(39.66)
평균소득	200,129		80,84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전기요금에 전력산업발전기금 3.7%까지 더해 꼬박꼬박 요금을 내온 각종 상업시설, 개인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전력관리 무능에 따른 냉방온도 규제로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어, 막대한 영업 손실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량부품 불법납품’과 ‘관리부실’로 원전의 1/4을 세워놓고 정부의 유일한 대책은 국민들에 대한 ‘블랙아웃 협박’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재천 의원은 “정부의 전력관리 부실로 인한 ‘황당한 전력난’ 속에 국민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고통 받고 있다”면서 최고 3억원에 육박하는 전력관련 기관장의 고액 연봉과 평균 8천만원 이상의 직원연봉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