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하나카드가 카드 혜택 축소, 변경과 관련 소송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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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카드가 카드 혜택 축소, 변경과 관련 소송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연합뉴스 |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가 사전 설명 없이 혜택을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가 낸 청구 소송에서 하나카드는 발급한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항공사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카드는 하나카드의 '크로스마일 SE 카드'로 2011년 5월 출시됐다. 2014년 말 하나SK카드와 외환은행 카드사업부가 합병하기 전인 구 외환카드 시절 선보인 카드로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 적립해주는 혜택을 주었다. 현재 크로스마일 SE카드의 유효회원은 7만명 가량된다.
이 카드는 다른 신용카드들에 비해 약 2배가량 혜택이 큰 상품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크로스마일 카드는 지난 2013년 9월 크로스마일 카드의 혜택을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축소, 변경됐다.
하나카드측은 이같은 조치가 영업환경의 변화와 관계 있음을 설명했다. 2012년 가맹점 수수료 개정안으로 카드사의 수입원 중 하나인 가맹점 수수료가 축소된바 있으며 2011년 국제유가도 급등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경영환경이 출시 당시와 판이하게 달라져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부가서비스 축소변경요건에도 부합해 금융당국에서 삼고 있는 가이드라인인 법령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카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였다. 법원은 카드사가 혜택 변경 6개월 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렸지만 이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나카드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드 서비스 변경, 축소도 법령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가입 당시 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품설명서, 가입신청서, 설계사 등을 통해 알렸다는 것.
하나카드 관계자는 "당시 상품설명서에도 기재돼 있었고 가입신청서에도 내용이 있어 고객에게 서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설계사 등을 통해 구두로도 설명했다"며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서류상에 내용밖에 없고 설계사가 구두를 통해 설명한 부분은 녹취 등 따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난감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해 진행했던 소송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1심 판결이 났으며 법원에서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1건은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하나카드측은 해당 판결들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카드 서비스 변경, 축소도 법령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서비스 변경, 축소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서류 등을 통해 설명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을 어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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