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사사건건 발목, 탈당 후 존영 존치 대구 유권자 현혹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집권당 원내대표 자리는 어떤 곳인가? 집권당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의원 개인의 소신과 정치철학을 밝히는 곳인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개혁과제, 집권당의 생각을 밝히는 곳인가?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자신만의 철학과 생각을 밝히는 것은 자기 정치, 사익 정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역점 사업과 개혁과제를 정면으로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당과 대통령은 공동운명체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과 정부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 주요 이슈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원내대표는 당 대표에 이어 2인자다. 2인자가 집안의 가장과 같은 대통령의 국정개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되는가? 조직 분란이 심각해질 것이다. 정책의 신뢰성이 위기를 맞는다. 대통령의 리더십도 상처를 입는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는 4.13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자기 정치하고, 대통령의 국정개혁에 사사건건 발목만 잡다가 당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공천을 주지않은 당은 정의롭지 않다고 비난했다. 대한민국 헌법론을 들먹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박 대통령을 독재자로 낙인 찍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내비쳤다. 그는 이번 공천파동에서 어줍짢게 전국구 인물로 부상했다. 언론에선 유승민 일병 구하기를 벌이느라 난리를 벌였다. 그는 희생자 코스프레로 대구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려 하고 있다. 교묘하고 치밀한 희생자 정치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당은 유승민과 권은희 유성걸 등 다른 무소속출마자들에게 박 대통령의 존영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탈당한 인사들이 여전히 박 대통령의 존영을 걸고 있다면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다. 이율배반적이다. 대통령 존영은 누구나 걸 수 있다. 존영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그가 정말 대통령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따르느냐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개혁과제에 공감하느냐 여부다. 대통령 존영은 일반인의 사진처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4.13 총선 대구 동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의원이 30일 오후 대구시 동구 용계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앞에서 지지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의 존영 존치 논란에 대해 코미디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단지 존영을 떼라 붙이라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유승민이 그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에 뒷다리를 잡은 것을 고려하면 코미디 운운할 수가 없다. 김 대표의 발언이 오히려 코미디같다고 할 수 있다.

유승민의 행태를 보자. 그는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을 충실히 보필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했는가? 증세없는 복지 정책과 창조경제, 경기부양, 민생정책, 인사등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가? 원내대표 시절은 물론 의정활동에서 숱하게나 대통령의 국정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조직의 보스에 반기를 들었다. 집권당의 이념과 개혁과제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청와대와 정부, 당에 엄청난 누를 끼친 것이다.

대기업의 상무가 최고경영자(CEO)의 인사 및 경영지침에 반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집권당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과 원내대표는 분명히 상하관계에 있다. 가장과 아들의 관계에 비유할 수도 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공격하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 정치에선 신뢰가 무너진다. 그는 대통령과 당정을 위해 쓴소리를 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가 보인 행태는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게 당안팎의 중론이다. 

그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사례를 보자. 2014년 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증세없는 복지는 폐기돼야 한다고 한술 더 떴다.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막말을 한 것이다.

같은 해 4월 8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창조경제를 성장해법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증세없는 복지와 창조경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든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도 맞춤형 복지정책을 성공시키려 분투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깔때기 현상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재정개혁과 예산 구조조정, 세출삭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했다. 유승민은 대통령의 진심을 폄하했다.  

그는 이어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리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및 내수 등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다.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중산 서민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선 경제활성화 카드가 절실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경기의 불씨를 살려야 했다.

유승민은 당시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해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134조5000억 원의 공약가계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반성한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했다.

그의 원내대표 연설은 당정에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왔다. 집권초기 대통령의 최대 역점사업을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다.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다. 당정을 흔들거리게 하는 항명(抗命)사태였다. 여당은 침묵했다. 청와대는 부글부글했다. 야당은 박수를 쳤다. 그는 마치 좌파 야당 원내대표처럼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경제개혁과 정책을 비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배 평등정책, 1대99대 갈등정책을 오히려 존경한다고 했다.

보수지지층은 그의 돌출발언에 대해 어리둥절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맞는가 하고 귀를 의심했다. 차라리 야당 원내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왜 안에서 총질을 해대느냐고 비판했다.

유승민은 개헌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의 발목을 잡았다. 집권초기인 2014년 2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의 'ㄱ'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24개 경제개혁 성공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었다. 밤잠을 설쳐가며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을 완수하려고 고심했다. 집권초기에 개헌논의를 할 경우 모든 국정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국정개혁은 개헌논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

유승민은 개헌이슈가 폭발성 이슈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데도, 굳이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적절한 자기정치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숱하게 딴지를 걸었다. 비서실장 인사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정무특보 인선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위배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와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근시안적이라고 평가절했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것은 성장방법이 아니라고 딴죽을 걸었다.

초이노믹스는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경제의 활로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이었다. 확장적 재정 및 금융정책과 얼어붙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거래 숨통 틔우기, 기업이익의 고용 및 배당확대 유도 등이 골자였다. 초이노믹스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가계소득을 증진시키려는 유효한 화살들로 평가받았다. 일본 아베노믹스에 비견되는 한국형 경제활성화 카드였다.  

집권당 원내대표라면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 옹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유승민은 정반대로 갔다. 야당 원내대표처럼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현실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안보분야에서도 돌출발언은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3월초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자고 했다. 논란이 됐던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간의 첨예한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당이 공개적인 토론으로 의견을 모을 경우 오히려 정부의 입지를 좁힐 수도 있었다. 유승민은 앞뒤 재지 않고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어렵게 했다.

   
▲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은 물론 의정활동에서 무려 29번이나 대통령의 국정개혁의 발목을 잡았다. 집권당의 이념과 개혁과제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자기 정치, 사익 정치만 추구했다. /사진=미디어펜

그는 대통령의 대미,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훈수를 두고, 발목을 잡았다. 그는 우리 정부의 대미, 대일외교는 전략이 없고,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정부가 외교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극상이 따로 없다. 대통령을 폄하하고, 자기정치에 올인한 행태였다.

성완종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무례를 범했다. 성완종 사건은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 그는 국민분노가 무섭다며, 대통령이 수긍할 수 있는 진솔한 말씀을 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자극했다. 국가원수를 여론정치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다.

법인세 인상도 주장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였다. 그는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위한 토론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면 별 문제가 안된다. 원내대표로서 말하는 것은 정부와 집권당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는 정반대로 갔다.

박 대통령과 경제팀은 법인세 인상에 결단코 반대했다. 글로벌 조세경쟁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려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있다. 유승민은 글로벌 흐름도 무시한채 야당과 같은 포퓰리즘 입장에서 대기업 증세카드를 꺼냈다. 법인세 인상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외국기업들의 한국탈출도 증가할 것이다. 그의 법인세 인상론은 외국의 흐름과 담을 쌓고 살아가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것도 최악의 사례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킨다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행정부 입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것. 국회법 개정은 명백하게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의 시행령과 조례 규칙개정에 대해 일일이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행정부 입법은 무력화될 것이다. 유승민이 야당과 짬짜미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청와대는 거부권을 시사했다. 유승민은 되레 큰소리쳤다. “어떤 부분이 삼권분리에 위배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설화(舌禍)사건을 양산했다.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들을 ‘얼라’로 비하했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는 참모들을 점잖치 못한 발언으로 폄하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 파동 이후 청와대에서 당정청회의에 대해 우려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유승민의 의정활동은 대부분 자기정치에 올인했다. 당정간에 합의가 안된 증세론을 불쑥 꺼내 청와대는 물론 국민들을 당혹케 했다. 청와대와 당내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사견정치를 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더민주 등 야당의 발목잡기를 더 물고 늘어졌어야 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 규제개혁 등을 위한 개혁법안을 결사코 반대했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 파견법 및 기간제법 등을 무조건 막았다. 야당은 그동안 대기업노조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급급했다. 정규직을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의 눈물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젊은 청년들의 절규를 모른체 했다. 중장년들의 인생2모작을 가로막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인 의사집단 로비에 휘둘려 의료민영화를 반대했다. 도서벽지와 서민들이 싸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유승민이 진정으로 대통령을 돕고자 한다면 자기정치를 포기했어야 했다. 당의 정체성을 지켰어야 했다. 조직의 누수를 막는 데 앞장서야 했다. 그는 정반대로 갔다. 개혁적 보수, 따뜻한 보수를 강조하면서 반기업 반시장적 분배 및 형평을 강조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안 제출 등을 통해 사회민주적 정책을 현실화하려 했다. 인기영합적 돌출발언을 일삼았다.

유승민의 행태는 대통령을 진정으로 돕는 게 아니었다. 뒷다리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을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은 인사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대통령 존영을 존치시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국민, 대구유권자를 자칫 현혹시키는 것이다. 대구시당이 존영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코 협량험 내지 치졸함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민들도 유승민의 의정활동과 존영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진박, 비박등의 문제가 아니다. 유권자들이 현명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