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4.13총선을
사흘 앞두고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 최경환 전 부총리가 더민주 등 야당의 개혁법안 발목잡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시절 청년일자리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경제개혁법안을 제출했지만, 더민주와 분당한 국민의 당의원들은 자신의 임기내내 법안통과를 막았다는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경우 현재 1500여일 이상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법안이 제출된지 7년이 넘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의료 교육 서비스산업분야의 해묵은 혁파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려는 법안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분당이전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 시절 한사코 법안통과를 저지했다. 야당은 서발법의 의료부문 규제개혁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강변했다.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연관이 없다. 그런데도 야당은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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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총선을 사흘 앞두고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 최경환 전 부총리가 더민주 등 야당의 개혁법안 발목잡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야당의 경제심판론에 대해“지금 누가 누굴 심판한다는 거냐”며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사진=연합뉴스 |
노동개혁법안과 파견법, 기간제법안도 무산됐다. 야당이 기득권세력인 한노총과 민노총 눈치를 보면서 노동개혁법안의 통과를 저지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돼야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퇴직한 중장년들에게 인생 이모작을 가능케 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야당은 19대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개혁과 노동개혁의 발목만 잡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중진인 최 의원은 9일, 10일 서울 수도권지역 새누리당 후보 지원유세를 벌였다. 그는 유세장에서 더민주의 박근혜정부 경제심판론 정치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금 누가 누굴 심판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도둑이 되레 몽둥이를 든다는 의미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시절 더민주의원들의 발목잡기에 고통을 겪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위위원인 김현미의원의 경우 지난해말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의료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부총리의 법안통과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한 사례가 있다. 최 의원은 당시 부총리자격으로 법안통과에 힘쓰고 있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7~8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면서 김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최의원은 경제팀장 시절 야당의 발목잡기에 신물이 났다. 그러기에 더민주의 박근혜 정부 경제심판론에 적반하장이라고 반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0일 구로구 동해물약국 앞에서 강요식 후보를 지원하는 연설에서 “야당은 지난 4년간 국정의 발목만 잡았다”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이어 “제가 야당의 발목잡기의 최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최 전부총리는 개혁법안을 저지해온 야당 심판론을, 더민주는 경제심판론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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