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총선 이후 기세등등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의료계 기득권을 지켜주는 데 급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산업의 규제개혁을 통해 원격진료를 가능케 하고, 최고수준의 의료와 IT를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국회통과는 갈수록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의 안 대표가 대한민국 0.1%부자들인 의사들의 이권을 챙겨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24일 대한의사협회 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비공개로 참석해 "의료영리화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위한 핵심개혁과제로 국회본회의 통과를 요구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심산을 보인 것.

절대 다수 국민들의 보편복지와 산간오지 및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원격진료 등 의료복지 개선에는 소홀할 듯한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한 규제개선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더민주당이 노동개혁을 결사반대하는 것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대기업 귀족노조를 결사옹위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법안은 저성장이 장기화 하고, 주력산업의 불황과 경쟁력 약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우리경제의 터닝포인트를 위해서도 서발법의 통과는 절실하다. 

야당이 4.13 총선에서 입법권력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국민과 청년들보다는 대한민국의 노동귀족과 의사들을 보호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말로만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보호를 내세우는 야당이 실제론 기득권 소수 특혜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을 중의 을'인 서민들의 의료복지 헤택과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청년들의 절박함에는 눈을 감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의료가 포함될 경우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된다며 수년째 발목을 잡아왔다. 좌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된 의료영리화사업은 정작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의사들도 현재 영리활동을 하고 선진국은 물론 심지어 중국도 의료민영화를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세계의 흐름에는 담을 쌓고 있다.

중국과 태국등은 의료영리화를 통해 세계 각국의 부자환자들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 한국은 우수한 의료진과 기술을 갖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낡은 운동권 논리에다 편협한 기득권 보호에 안주하는 야당의 정략적 반대에 따른 것이다.  경제를 총선 화두로 내건 야당이 여전히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는 무관심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들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했다.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일자리 보고라고 호소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이고, 의료 관광 교욱 금융 문화 등에서 최대 69만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만 달러대에서 주춤거리는 한국경제가 3만 달러, 4만 달러로 도약하기 위해선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다.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 달성한 선진국 가운데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의료 보건의 공공성을 훼손할 조항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억측이고 기우라는 것이다.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취지다. 양지를 일자리를 만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더민주와 국민의 당에 의해 의료영리화법안으로 둔갑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기를 쓰고 소수 기득권 보호에 매몰돼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이 없다.

우리경제가 구조적 침체를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안철수 대표는 대한민국의 부자층인 의사들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차기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면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고, 전체 국민의 복리증진과 혜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