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산업들이 얼마나 많은 규제에 꽁꽁 묶여있는지 알 수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산업에 대한 규제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박 대통령은 규제혁파에 대한 의지를 다시 보였다.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은 신산업 규제를 다 풀어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규제더미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미래 신산업인 원격진료와 사물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은 경쟁국보다 규제가 심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런 신산업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규제혁파 없이는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연목구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적어도 국제기준으로 까지는 규제가 혁파돼야 한다고 했다. 기술산업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더기 규제를 해 놓고서 성장과 일자리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선 신산업 발전과 관련한 규제들은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 박 대통령은 내주 열리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규제가 혁신적으로 철폐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선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키로 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런 네거티브 규제 혁파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