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펜 산업부 김태우기자

[미디어펜=김태우 기자]환경부가 대기오염의 주범인 디젤차의 원료가격인상을 통해 디젤사용의 수요를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관련 업계에선 이런 환경부의 정책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며 또 가격 결정에 대한 주요 권한을 가진 경제 부처들은 증세 및 물가 상승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디젤차의 보급 확산에 정부부처들의 역할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그간의 탁상행정과 늑장대책의 결과라는 지적은 면치 못할 상황이다.

이런 각계 각층의 시선은 디젤차가 갑작스런 증가세를 보이며 늘어나게 된 계기가 다름 아닌 정부의 정책이 한몫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디젤차의 환경개선부담금(차종에 따라 연 10만~30만원)을 유예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 바 있다.

또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저공해 차량’ 인증제도도 디젤차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져있다.

디젤차 배기가스에 많이 포함된 질소산화물(NOx)보다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제도다 보니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젤차가 인증 획득에 유리해졌다. 

유리한 제도를 통해 수많은 디젤차들이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을 받으며 혼잡통행료 면제(서울 등록 기준)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등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며 자연스레 디젤차의 인기상승에 한 몫을 했다.

또 원천적인 문제인 원료가격도 글로벌 상황과 비교할 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달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생산원가는 L당 496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휘발유에는 L당 870원의 세금이, 경유에는 631원의 세금이 각각 붙는다. 

이렇다 보니 제품 판매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는 63.7%, 경유는 56%로 국내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째로 경유에 붙는 세금이 적다. 

저렴한 가격에 특유의 힘과 높은 연비, 다양한 세금 감면혜택으로 소비자들이 디젤차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이에 한동안 디젤차를 두고 가솔린차를 구매하는 이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환경문제와 규제가 강화되며 디젤차의 문제점들이 화두가 됐고 심지어 환경오염의 주된 이유가 과도한 디젤사용으로 지목된 상태다. 처음부터 배제해서는 안됐을 환경문제가 뒤늦게 화두가 되며  확실한 실질 검증과 대책마련이 필요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문제해결을 위해 임시방편적인 대책마련만 해온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예시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부와 각 부터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현재 환경부가 실시하고자 준비중인 디젤가격의 인상을 두고도 말이 많다. 

우선적으로 가격인상의 실권을 쥐고 있는 주요 부처들의 반대의견을 표하거나 기획재정부의 경우 난색을 표하며 가뜩이나 ‘서민 증세’에 대한 여론이 험악한데 에너지 관련 세금에까지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일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이들보다 중·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이들의 경우 디젤가격이 인상되면 실질적인 수입의 감소로이어지며 피해가 직접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환경부의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