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환경부가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가격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그 실효성을 두고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또한 가격인상으로 차량의 수를 줄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승용차보다는 화물차량이나 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들 차량은 유류세가 인상되더라도 인상된 만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차량수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산업계에서도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정부당국이 경유가격 인상을 논의하는 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내수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경유가격까지 인상될 경우 산업계 전반의 물류비용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이라며 “가뜩이나 내수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경유가격을 올리면, 경유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선박이나 화물운송업계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산업계 전반의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가운데 절반이상이 제조업 연소시(65%)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박이나 건설장비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12%,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11%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화물이나 트럭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으로 약70%에 이른다”며 “최근 디젤차가 늘었기 때문에 대기 질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승용차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화물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유값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