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현행 자산총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규제별로 차등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등 관련 규제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자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자산 기준을 상향하되 방법론적에서 다양한 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대기업 자산기준 차등안을 꺼내 든 것은 자산이 수백조에 달하는 대기업과 이제 막 5조원을 넘긴 신생 기업을 같은 기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벤처 출신 기업들은 올해 초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에 제한을 받게 됐다. IT업계에서 혁신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여겨지는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 당장 제동이 걸린 셈이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제도 변경이 중소기업기본법, 벤처산업육성법 등 56개 법령과 연결돼 부처 간 협의가 쉽지 않은 점도 차등 적용안을 검토하는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도 있지만 복잡한 부처 간 협의 탓에 조치가 지연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재계의 주장을 반영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