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종전의 '주택종합계획'을 개편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종전의 주택종합계획이 인허가 중심이었다면 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이 주요 골자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주거급여·주택구입자금지원·전월세자금지원 등 올해 총 114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고 임차가구의 주거급여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11만3000원으로 2.4% 인상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로 12만5000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5000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500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5000가구를 공급(준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국민·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등을 도입·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한 리츠로 공급하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매입방식도 도입한다는 내용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수준 미달 여부 등을 포함한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이번 정부 주택정책의 양 축으로 꼽히는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장기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미 공급된 물량을 포함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행복주택 15만가구를 사업승인을 마치고 같은 해까지 뉴스테이 15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한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14만가구의 입지를 확보하는 한편 '오피스텔형 행복주택'을 도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유형·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