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특강정치로 정치재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31일 성균관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를 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내걸었다. 지난해 총선 공천과정에서 박근혜대통령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은 헌법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와 11조(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를 강조했다.

그가 내세우는 따뜻한 보수는 새로운 게 아니다. 2014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대표연설을 했을 때 제시한 것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따뜻한 보수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기득권세력이라는 것. 보수는 불공정과 부패를 떠올리게 만든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그동안 몸담고 있던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전체를 기득권세력, 부패세력으로 매도했다.

유의원은 앞으로 보수혁명을 이루겠다고 했다. 진정한 보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학생들은 이런 유의원에 대해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었다고 한다.

그가 말하는 따뜻한 보수는 무엇인가? 공화정을 부활하고, 자유와 법치, 공공선, 시민의 덕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위해 정치를 부활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그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 현재의 시장경제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아니라고 했다. 법과 제도를 반경쟁적, 반시장으로 만드는 재벌위주 특권경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쯤하면 그가 진정한 시장주의자인지, 보수의 혁신가인지 헷갈린다. 보수의 외피를 쓰고, 사실상 포퓰리즘적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다는 감이 있다.

현재의 경제체제를 재벌 대기업위주의 경제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놀랍다. 지독한 편향과 편견으로 보수세력, 대기업과 시장경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경제관은 좌파들의 경제민주화와 연관된다. 이름만 보수혁신이지, 사실상 좌파경제관이다. 재벌 대기업 기득권을 매도하면서 분배 형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원내대표시절 국회연설에서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다.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양극화와 관련해 노무현 전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표와 박근혜대통령 밑에서 온갖 은총을 입고, 성장한 정치인으로서 남의당의 전직 대통령을 추종한다고 했다. 자신이 박대통령의 대선경제공약인 ‘줄푸세’공약을 입안해놓고, 스스로 배신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다.

그는 세금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자고 했다. 세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야당처럼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더민주는 줄기차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해왔다. 유의원도 야당과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재벌경제, 기득권경제로 매도한 것도 그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

헌법은 117조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당과 좌파학자들은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만 외눈박이처럼 선동한다. 유의원의 경제철학은 상당부분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듯하다.

유의원이 그리는 따뜻한 보수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보다는 분배와 형평 경제개입 등 경제민주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그의 경제관은 야당과 비슷하다. 이를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포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가 원내대표 시절 대표연설을 할 때, 여당의원들을 고개를 갸우뚱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례적으로 박수를 했다. 야당의 원내대표같은 연설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제를 재벌경제로 규정한 것도 편향된 것이다. 한국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재벌경제로 매도하는 것은 보수세력을 배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야당의 무분별한 경제포퓰리즘을 비판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야당의 경제민주화 공세로 신음을 앓고 있다. 경제민주화란 미명하에 온갖 기업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순환출자 규제 등 지배구조 규제에서부터 신규사업 진출 제한, 판매 및 영업제한, 협력업체와 관련한 징벌적 배상제, 중기적합업종제등...한국의 기업들에겐 전방위로 규제족쇄가 촘촘하게 부과돼 있다.

노동유연성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심각하다. 정치권은 오로지 노동귀족을 보호한다고 채용 및 해고등에서 각종 규제를 그물망처럼 쳐놨다. 박근혜정부가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해도, 야당과 노동귀족들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노동부문 경쟁력은 OECD 기준 꼴찌에 가깝다. 서비스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허구적인 의료민영화 가능성을 이유를 대고 있다.

기업들에겐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다. 대기업들이 국내 일자리를 축소하고,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시장경제를 헌법에 명문화했음에도, 반시장적인 규제와 족쇄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러다간 국민소득 3만달러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승민이 진정 보수개혁의 깃발을 올렸다면, 노동귀족 등의 특권층 혁파를 통한 진정한 혁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교육 법률 의료 등 기득권 부문의 특권해소부터 제시해야 한다. 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및 불공정 거래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다. 그런 규제는 차고도 넘쳐난다. 진정한 보수의 혁신은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특권과 기득권제거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살아나고,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이 넘실댈 것이다.

새누리와 보수를 향해 불공정과 부패를 떠올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좌파세력의 떼법과 부패, 기득권 특권세력들을 놔두고, 보수에 대해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 대해 낡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맞는 사람들로 재편돼야 한다. 이를 부인하는 정치인은 새누리당에서 떠나야 한다. 좌파이념으로 정치하려면 더민주로 가야 한다.

새누리당안에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핸들은 왼쪽으로 꺾는 정치인들이 많다. 유의원이 대표적이다.

그가 강조하는 공화주의를 위해서도 시장경제를 부활해야 한다. 지금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반시장경제가 넘치고 있다. 경제민주화 허울아래 반기업, 반시장적 규제가 창궐하고 있다. 유의원도 거기에 일정부문 발을 담그고 있다.

유의원이 자신의 경제민주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려면 굳이 새누리당에서 활동할 필요가 없다. 더민주나 국민의 당으로 가면 된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다시금 복당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당치 않다. 대학생 상대로 특강을 하면서 새누리당과 보수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보수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유의원은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의 행보를 주목하기 바란다. 올랑드 대통령은 최근 긴급명령권을 발동했다. 근로자의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혁법을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노동계는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이다. 노동계를 배신하면서까지 노동개혁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진정한 국가지도자이다. 노동계의 기득권을 해소하지 않고는 일자리창출과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의원은 철지난 경제민주화와 좌파 경제관으로 국민과 학생들을 홀릴 생각을 하고 있다. 진정한 보수정치인이 아니다. 포퓰리즘에 찌든 정치인일 뿐이다.

그의 경제관은 가뜩이나 경쟁력 약화와 불황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대기업을 매도할 게 아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해외의 골리앗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도와야 한다. 애플과 도요타 등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승부에서 삼성 현대차가 승전보를 울려야 우리경제가 살아난다.

대기업과 연계된 협력업체들도 경쟁력이 덩달아 올라간다. 대기업 때려잡는다고 중소기업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 대-중소기업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위해선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유승민식 경제민주화는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평등과 자유, 성장 모두를 어렵게 할뿐이다. 경제민주화는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일 뿐이다. 기업들에게 규제를 전방위로 가하면, 해외탈출만 부추긴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다.

그가 한국의 경제에 대해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고 비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로 혁신해야 한다. 유승민식 시장경제는 반시장경제에 불과하다.

유승민은 성대 특강에서 계층과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동적 사회, 시장경제가 선순환하기위해선 자율 창의 경쟁 책임 등 보수의 가치가 강화돼야 한다. 지금의 한국사회는 과도한 규제, 반시장적 옥쇄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유의원 자신이 부자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유학까지 했다. 그 자신이 대표적인 금수저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계층 신분 대물림을 비판하고 있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경쟁과 자율 창의가 활성화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날 것이다.

그가 헌법 11조를 들먹인 것도 문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야말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것이다.

그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부정적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도전의식, 자율과 책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도전을 심어줘야 한다. 대한민국이야말로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세계10위권 경제국가로 부상했음을 알려야 한다. 안철수식 값싼 위로와 동정으로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어선 안된다.

유의원이 진정한 보수정치인으로 도약하려면 현재의 좌파적 경제민주화, 포퓰리즘적 이데올로기와 결별해야 한다. 보수의 중심세력들은 그의 좌편향 경제관을 우려하고 있다. 많은 성찰과 고민을 통해 거듭나기 바란다. 더민주의 개혁저항을 비판해야 한다. 더민주는 그동안 서비스산업 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을 한사코 거부했다. 선진화법에 안주해 박근혜정부의 개혁을 무력화시켰다.

한국의 개혁을 가로막고, 노조와 의사 등 기득권세력을 옹호한 더민주의 문재인 전대표와 박영선 이종걸의원 등에 대해 반성을 촉구해야 한다. 야당의 기득권옹호를 방치한 채 새누리당하면 기득권이 연상된다는 발언은 과녁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유의원은 자신의 공천문제로 새누리당 참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와서 새누리와 보수를 기득권, 부패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곤란하다. 보수지지층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는 필요하다. 희생자 코스프레 행세를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수지지층에게 좀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