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김종인식 경제민주화가 실체를 드러냈다.

21일 국회에서 더민주 대표로 연설한 김종인은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을 화두로 제시했다. 내년 대선까지 이 두 개를 프레임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그의 경제관은 낡은 경제민주화다. 정부가 보이는 손을 이용해 기업규제를 가하고,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그의 경제관에서 가장 우려스런 점은 '대기업=악'으로 보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의 전매특허처럼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한 김종인은 독일식 경제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독일은 사회민주적 경제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노조도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사공동경영이 많다.

87년 헌법 개정 당시 그는 주도적으로 117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삽입했다고 한다. 야당과 좌파단체들은 경제민주화를 무기로 시장자율을 가로막았다. 대기업을 악으로 규정해 숱한 규제를 양산했다. 김종인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자랑한다. 야당과 좌파는 노무현 정부부터 경제민주화로 모든 경제문제를 재단했다. 1대 99의 갈등프레임으로 한국사회를 재단했다.

경제민주화는 잘하는 개인과 기업을 끌어내리고, 기계적으로 분배와 형평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올리는 사람과 기업을 위축시킬 뿐이다. 피와 땀을 흘려 성과를 내는 개인과 기업에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그 반대다. 혁신과 자율 창의를 통해 앞서가는 사람과 기업을 끌어내린다. 중소기업에는 기계적으로 재원을 나눠주는 1/n식 퍼주기로 중소기업 모두를 어렵게 한다.

경제민주화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경제상의 자율과 창의 혁신이다. 헌법117조 1항은 대한국민 경제질서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와 창의 혁신이 핵심이다. 이어 2항은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이 주된 내용이고, 2항은 1항에 부수되는 것이다.

김종인과 야당은 1항은 무시한채 그동안 오로지 2항만 갖고 반기업 규제, 반시장적 입법을 가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선 후 한국경제는 성장이 정체됐다. 활력을 상실했다.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물건너 갔다. 기업들은 해외탈출을 했다. 국민소득이 현재의 2만 달러대에서 10년간 횡보를 거듭하는 것은 무수한 반기업적 규제와 노동계의 기득권 고수, 야당과 좌파의 기계적 분배와 형평논리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제민주화는 경쟁을 가로막고, 앞서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의 발목에 모래를 잔뜩 채웠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순간 수백개의 규제를 받는다. 최근 하림과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면서 대기업 규제의 민낯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경제경제민주화는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최악의 제도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를 대대적으로 벌였다가 방향을 전환했다. 기업이 자율과 창의 혁신을 촉진하는 경제활성화 규제개혁으로 돌아섰다. 인간의 부족한 인식은 시장에서 이뤄지는 아름다운 경쟁과 혁신 창의를 제대로 이해 못한다. 경제민주화 이데올로기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재단하고 설계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도 경제민주화에 올인했다면 한국경제는 더욱 거덜났을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규제혁파를 해도 2%대의 저성장에서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들의 발목에 족쇄 채우는 것을 지속했다면 재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더욱 힘들어졌을 것이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낡은 레코드에 불과하다. 이를 내년 대선의 프레임으로 끌고가겠다는 것은 국가경제에 재앙이다. 젊은이들도 경제민주화에 혹하는 순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김종인은 의회는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소위 재벌과 대기업들의 손발을 묶는데 여의도 국회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무서운 시각이다. 이런 편향된 인사가 아댱의 지도자로서 내년 대선을 설계한다고 하니 섬뜩하다.

대기업과 재벌을 악으로 단순하게 매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김종인의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뿌리가 깊다. 노태우 정부 시절 경제수석을 하면서 재벌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게 했다.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보유부동산을 무조건 매각하라고 했다. 팔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등 세금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기업들은 당시 상당수의 업무용및 비업무용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 했다. 롯데가 지금 잠실에 짓고 있는 제2롯데월드와 초고층 빌딩은 노태우 정부 당시 강제로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이곳에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랜드마크를 조성해서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법정소송을 통해 승소했다.

김종인의 공연한 반기업 규제가 없었다면, 롯데의 랜드마크는 20여년전부터 오픈해 동남아와 일본, 중국의 관광객을 매년 수십만명씩 유치했을 것이다.

독일식 경제학을 공부한 그로선 대기업에 코뚜레를 씌워야 한다는 반시장적 소신을 갖고 있다.

그의 방식은 미국식 시장경제로 번영과 성공을 구가한 한국경제에 맞지 않는 철학이었다.

의회가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성장과 투자, 미래 먹거리 개발, 청년 일자리창출은 누가 하는가? 대기업을 위축시키면 누가 글로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승전보를 울려 줄 것인가?

삼성과 현대차 LG SK 등은 전자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통시 에너지및 화학분야 등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생존을 건 싸움을 걸고 있다. 이들은 결코 안방기업들이 아니다. 국내 매출비중은 10~20%에 불과하다.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 국부를 살찌운다. 국가신용도를 제고하는 데 주역들이다. 삼성은 국가보다 신용도가 더 높다.

경제민주화는 고래들이 바다에서 노는 것을 방해한다. 좁은 강이나 하천에서 비좁게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김종인식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한다.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을 10개이상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삼성마저 경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 문제, 그룹내 내부거래 문제,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경쟁 등은 현재의 공정거래법과 각종 규제로도 차고도 넘친다. 여기에 상법을 새로 개정해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제한하겠다는 김종인의 의도는 대기업의 손발을 묶는 것을 넘어서 숨쉴 공간조차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장차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하려는 젊은이들은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와 반기업적 규제만능주의를 헤아려야 한다. 편협한 시각으로 대기업을 재단하려는 김대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독일식 노사공동경영을 제안한 것도 위험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산하 공기업에 노동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진되고 있다. 노조간부가 이사로 파견되면,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주주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아니라면 절대 채택해선 안되는 나쁜 시스템이다. 노사 화합이 아닌, 노사공멸로 가는 제도다.

김종인의 포용적 성장도 포퓰리즘이 강하다. 시장경제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누구나 출발선을 같게 해야 한다. 문제는 김종인식 포용적 성장은 기회의 균등은 물론 결과적 균등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식 유토피아다. 기회와 결과까지 균등분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없다. 그런 시스템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격차 문제는 모든 나라가 겪는 문제다. 글로벌 개방경제가 보편화하면서 성공한 사람과 기업과 저소득층간에 갭이 존재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사회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을 촘촘히 엮어서 해결해야 한다.

김종인은 에드먼드 버크를 빌려 탐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벌의 탐욕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탐욕이란 게 무엇인가? 탐욕과 기업가 정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동물적 본능이 강해야 국부가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가장 심각한 탐욕은 의회의 탐욕이다. 제어되지 않은 권력, 바로 국회가 탐욕의 집합체이다.

입법권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전횡을 행사한다. 견제되지 권력이다. 김종인이 탐욕을 제어하려면 국부의 창출 주역인 대기업이 아닌, 국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삐 풀린 국회부터 탐탐욕을 막아야 한다. 국민들은 슈퍼 갑질만 행사하는 국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의원들의 다양한 특권 내려놓기, 일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 과도한 보좌관 및 비서관 축소, 포퓰리즘적 입법 차단, 새로운 입법시 재원을 명기한 페이고제 도입 등에 앞장서야 한다.

청년일자리를 걱정하는 것은 온당하다. 문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집단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야당과 노동계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을 거느리고 있다.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노조원들이 수두룩하다. 이들은 정규직으로서 과보호를 받고 있다. 파업을 무기로 툭하면 쟁의와 파업을 벌인다.

복지와 상관없는 정치파업을 벌이는 것도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 더민주는 그동안 기득권노조를 적극 옹호했다. 전체근로자의 10%미만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비정규직들이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의 40~50%의 임금을 받는다. 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정규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다. 정규직이 철밥통으로 노동유연성을 거부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김종인은 청년일자리를 걱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근본 원인을 알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더민주가 공약으로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놓았다고 자랑했다. 지금처럼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규제를 가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는지 반문하고 싶다. 철밥통 대기업 노조를 결사옹위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이 나오는지 묻고 싶다.

청년들의 헬조선 흙수저론을 거론하기전에 정규직 노조의 과보호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김종인과 더민주가 기득권노조를 감싸고, 경제민주화에 편향된다면, 청년들의 미래는 없다.  김종인은 위선적인 선동을 그만둬야 한다.

증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더민주는 이미 법인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실상 법인세를 올려 포퓰리즘 복지재원으로 삼겠다는 의도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미국과 유럽 일본 동남아 등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거나 폐지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조세경쟁력이다. 김종인은 황당한 법인세 인상론으로 경제를 죽이려는 우매한 짓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면,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소액주주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주주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법인세를 더 부담하면 임직원들에 줄 급여도 줄어든다. 하청업체에 줄 대금도 감소한다. 이들 기업들 주변에서 먹고사는 음식점과 함바집 아줌마도 직원들의 소비감소로 매출이 줄어든다. 모든 국민이 법인세 인상분을 내야 한다. 김종인은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면, 대주주와 법인만 부담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법인세의 전가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김종인은 지금은 경제위기라고 했다. 거대위기와 거대기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타개는 낡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낡은 철학과 이데올로기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선진국과 신흥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경제활성화, 규제혁파, 신성장 먹거리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조세부담 축소로 가야 한다. 규제혁파를 통해 거대기회를 선점해야 한다.

자율과 개방 창의가 넘치는 사회로 가야 한다. 규제다발로 기업들을 묶으려는 경제민주화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다.

김종인의 국회연설을 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가 어떤 심각한 부작용과 악영향을 줄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제는 김종식으로 가면 죽는다. 포용적 성장은커녕, 남미형 경제로 쪼그라든다. 경제민주화하려다 경제위축화로 갈 뿐이다.

김종인은 지금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등이 융합된 신산업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반기업, 반시장적 경제민주화로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