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세월호특조위가 국민혈세를 펑펑 쓰려 하고 있다. 

조사범위도 괴담과 선전선동까지 포함시켜 조사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조사로 갈등과 분열만 부채질하고 있다. 사고의 객관적 조사와 원인규명, 사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칫 이대로 가면 반정부 선전선동에 치중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파적 이해에 사로잡힌 조사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황당한 주장과 괴담을 자칫 진실인양 간주하려는 경향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7시간 행적 조사에 최대 가중치를 두려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특조위의 행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루 속히 특조위가 본연의 객관적인 조사와 원인규명, 사고재발방지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추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대로 가면 반정부 단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좌파와 야당만의 지지를 받아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로 비칠 수 있다.

이런 편향된 특조위에 국민세금을 내줄 수는 절대 없다. 특조위는 금도를 벗어난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제발 이성과 균형감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의 행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특조위의 모럴해저드는 국민혈세를 함부로 쓰려 한다는 점. 명목은 일본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해외 5개국 출장비와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 원을 쓰겠다고 기재부에 하반기 예비비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들 국가에 왜 출장을 가야하는지 국민들은 헷갈린다. 이탈리아 콩코르디아 침몰사와 미국 9.11 사고 조사 등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사안은 해당국에서 백서 등의 형태로 자세하게 발표했다. 굳이 국민돈 들여가면서 대규모 조사단을 파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해외 조사요원들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겠다는 점이다. 상임위원(차관)은 그렇다쳐도, 출장자 모두가 프레스티지 좌석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국민돈을 이렇게까지 마구 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중자애해야 한다. 폭주하면 사고가 난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특조위의 괴도한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

선체조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대규모 해외조사단을 파견하고, 이들이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염불보다는 잿불에 관심이 많은듯한 행태를 보이는 이런 특조위에 국민돈을 펑펑 쓰게 할 수는 없다.

특조위는 그동안 사실상 한 것이 없다. 세금만 축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시간만 낭비했다는 의혹을 자초했다.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7시간 조사 등 정치적 공세만 벌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오죽하면 특조위내 여당 추천인사들이 잇따라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는가 반성해야 한다.

특조위는 그동안 유족등의 신청을 수용해서 총 231개항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중 보고서를 만들고 조사를 마무리한 것은 고작 한건이다. 세월호가 제주해군기지에 사용할 철근을 싣고 있었다는 것. 검경은 당초 철근이 286톤이라고 발표했다. 특조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보다 많은 410톤을 싣고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굳이 제주해군기지용 철근만 조사마무리한 것도 석연치 않다. 야당과 좌파, 종북 친북인사들은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조직적으로 반대했다. 국가안보에 필요한 시설을 막무가내식으로 방해했다. 그동안 야당측 추천으로 들어온 특조위원들은 정치선전에 능한 사람들로 밝혀졌다. 굳이 제주해군기지용 철근이 당초보다 더 많이 실렸다며 조사를 마무리한 것은 의도가 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조위는 그동안 규명이 불가능하고, 실체도 근거가 없는 것을 조사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우겼다. 미국 해군의 관여 의혹도 제기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구원파 관련여부 조사도 들어있다.

언론사 M일보가 사건조작에 간여했다는 의혹을 갖고 조사하기도 했다. 당일 일부 지역판에 1면에 전원 구조 제목으로 나간 기사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석간신문은 당일 마감직전 해경발표의 혼선과 현지 취재 미비로 대부분 구조됐다고 쓴 연합뉴스 기사를 검증없이 게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국장 등이 감봉 등의 책임을 졌다.

특조위는 이 석간이 세월호 침몰을 미리 알고 썼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당시 국장을 조사하기도 했다. 해당 국장은 사고를 미리 알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황당한 의혹과 루머를 바탕으로 언론사를 조사하는 행태를 벌였다.

특조위는 정부발표는 부인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군이 사고해역에서 위성사진을 찍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발표를 불신하면서, 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우습다. 검찰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사한 것을 불신하면, 도대체 어느 나라 특조위인지 답답하다.

더욱 이해못할 것은 당일 주요 방송사들의 보도내용과 화면이 일률적인 것도 조사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이쯤하면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아무리 의혹에 대해 샅샅이 조사한다고 해도, 방송사들의 화면까지 문제삼고 늘어지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방송사들이 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받고 일사분란하게 방송한다고 믿는 것 같다. 한국의 언론행태와 취재경쟁을 전혀 이해 못하는 행태다. 정부가 모든 방송사를 통제하고 주무른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가 무서울 뿐이다.

특조위는 이제 정상궤도에 들어서야 한다. 정치공세, 정치조사를 그만해야 한다. 국민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반정부 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행보는 삼가야 한다. 국민들은 세월호사태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후 과감한 혁신방안과 사고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관피아를 척결하고, 해경을 폐지하는 등 정부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선박관련 업무매뉴얼을 정비했다. 안전과 재난구조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엄청난 수업료를 치렀다. 희생자 유가족들의 슬픔이야 얼마나 큰 지 십분 이해한다. 국민 모두가 울었다. 통곡했다. 세월호를 소유한 세력들의 도덕적 해이와 해운관련 관피아들의 도덕적 해이, 선장의 범죄적 행태에 대해 분개했다. 특조위도 이런 상황에서 구성됐다. 정치권이 민의를 수용해서 특조위를 구성했다. 활동기한도 충분히 줬다.

그들의 행태는 도를 넘었다. 여당과 야당 추천인사들간 심각한 갈등과 싸움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반정부활동을 하러 특조위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드는 인사들도 있다.국가원수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유가족의 발언에 박수를 치는 인사도 있었다.

특조위는 정해진 기한내에 조사를 최대한 마쳐야 한다. 더 이상의 연장은 절대 안된다. 지난해 1월에 활동을 시작한 특조위는 6월말에 종료된다. 정부는 야당과 야당추천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체조사활동만은 12월까지 보장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야당인사들이 장악한 특조위는 내년 2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조위가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조사보다는 정치적 선전에 주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초 목적에 맞게 조사활동을 신속히 마치고, 해산해야 한다. 지금같은 행태를 지속한다면 여론의 심각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혈세를 아껴쓰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