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민주의원(경기 남양주갑)이 국회에서 황당한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있다.

국회의원을 방패막이로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폭로극을 벌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무책임한 발설로 공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얼토당토않은 '소설'을 발표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민간위원인 MBC 보도국 핵심간부가 성추행으로 2개월간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한 날조였다. 보도자료까지 배포해서 이 간부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보도자료에는"성추행경력자가 형벌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가 차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까지 분통을 터뜨렸다.

조의원은 동명이인인 것도 모르고, 마치 한건 터뜨린 양 의기양행했다. 허위발언 내용을 동영상으로 유포까지 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무책임한 '허위발언'을 해서 지상파 주요간부를 낙마시키려는 저의가 강했다.

방송사 핵심간부와 관련된 사안이면 조의원이나 보좌관들이 MBC에 사실조회를 해야 한다. 사실확인의 기본조차 하지 않고, 개인의 인격을 중대하게 훼손했다.

MBC는 강력히 반발했다. 질의나 보도자료 배포전에 어떠한 확인절차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개적인 국회 회의석상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고 강조했다. MBC는 조의원을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철저히 묻기로 했다.

조의원처럼 의원들이 국회회기 중 발언에 대한 면책특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강동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전신)은 2015년 국대 대정부질의에서 2012년 대선 개표조작이 있었다고 했다. 19대 대선이 이승만전대통령의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국기문란행위라고 황당무게한 발언을 했다.

면책특권을 비열하게 악용해서 흑색선전을 벌인 셈이다. 이런 저열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으로 있다는 게 한심할 따름이다. 19대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강동원의 저열한 발언은 국정에 올인하고 있는 박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의원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의원들의 무책임한 허위폭로와 인격침해성 발언은 엄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의원들의 저질 발언과 명예훼손 발언을 방치해선 안된다. 면책특권은 이런 식으로 악용하라고 주어진 것은 절대 아니다. 군사독재와 민주화시절 야당의원들의 발언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면책특권은 이제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 폐지돼야 한다.

대한민국 의원들은 슈퍼갑질의 대명사가 됐다. 국회활동이나 의정상의 발언등으로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 300명이 장관급 고액세비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0.1% 특권층이 됐다. 공항귀빈실이용과 비즈니스클래스 이용 등 온갖 특혜와 VIP대우가 국민들을 역겹게 한다.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섬겨야 할 의원들이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귀족행세를 벌이고 있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9명을 두고 있다. 툭하면 재계인사들을 불러 호통친다. 야당은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대기업총수와 경영자들을 수시로 호출한다. 망신주고 면박주는 게 그들의 특기다.

고액세비를 받으면서 일은  안한다. 야당은 박근혜정부들어 주요개혁법안을 한사코 막았다. 19대 국회에서 박대통령이 간곡히 호소했던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지 않았다.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저성장에서 탈출하기위한 투자확대, 규제혁파등을 담은 법안이었다.

야당은 여소야대가 된 20대국회에서 더욱 갑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공세, 선전선동공세에 열을 올릴 것이다.

조응천같은 무책임한 폭로극를 벌이는 의원들이 활개칯는 20대국회는 보고 싶지 않다. 여야는 하루속이 의원특권 내려놓기와 의원면책특권 제한을 성사시켜야 한다.

국민적 바람이 거센데도, 야당 원내 사령탑은 엉뚱한 소리로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일 의원개혁에 대해 딴지를 걸었다. 그는 이어 "의원들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포기할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다. 야당 원내사령탑으로 조응천 같은 허위폭로의원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달라진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 국민들로선 무척 실망스럽다.

여야는 하루속히 의원 특권내려놓기와 허위폭로파이프라인으로 변질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특권개혁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머리를 깎으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국민과 시민단체, 외부전문가들이 의원특권개혁을 주도하고, 입안까지 해야 한다.

조응천같은 무책임한 저질폭로의원이 다시 나와선 안된다. 조의원은 대국민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의원직 사퇴까지 검토해야 한다. 최소한 의원정직이나 6개월이상 국회발언을 금지시키는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야 제2, 3의 조응천이 마구 날뛰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