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더민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조응천 의원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를 내렸다.

네티즌들은 더민주의 형식적인 제재에 대해 거센 비판을 가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재재가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더민주는 4일 김종인 대표 주재로 당비대위를 열어 국회 법사위에서 MBC 보도국 핵심간부가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한 조의원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김종인대표는 회의에서 조의원에 대해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고 이재경 당대변인이 전했다.

네티즌들은 조의원에 대한 단순 경고조치에 대해 지나친 제식구 감싸기라며 와글와글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의원에 대해 "전후좌우 살피지도 않고 무조건 찔러보는 구태의연한 짓은 언제쯤 없어질지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이 네티즌은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고 질타했다.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더민주가 주도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만큼, 국회개혁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특권포기개혁을 한다면, 주마가편이라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이다.

다른 네티즌은 그를 영입한 문재인 전대표를 겨냥했다. "조의원을 끌어들인 문재인 전대표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조의원에 대해 경고처분에 그친 더민주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폭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바른시회는 등 시민단체는 앞으로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입법 청원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기로 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관계자는 "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폭로나 허위사실을 일삼아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면책특권은 헌법상에 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개혁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면책특권이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기본권보다 결코 우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