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 기자]"사드에 따른 중국의 전면적 보복은 영토침략이 있을 경우에나 가능한 시나리오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현실화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비관세장벽이 있을 가능성은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청두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중인 유부총리는 23일 현지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에선 사드배치 결정이후 좌파시민단체와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등은 마치 중국이 경제보복을 해달라고 간청하는듯한 보도를 하고 있다. 중국 보복론을 앞세워 사브배치를 철회하라는 압박을 가하기위해서다.

한심한 대중사대주의자들이다. 이런 반미좌파세력들이 김정은 북한독재자의 핵과 미사일 공격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는 방안에는 안중에도 없다.

한중간에는 연간 교역이 300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한국에서 핵심부품을 들여다가 조립해서 미국과 유럽등에 수출한다. 한국에 보복을 가하면 중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중국이 거친 민족주의에 빠져서 마음대로 보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중간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중국이 일부러 깨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다. 

유부총리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9월28일 발효하는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이 발효될 경여 11조원의 경제적 충격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내수가 급격히 위축될 수도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우는 격이다. 명분에 집착하다가 실리를 다 놓칠 수 있다. 유독 명분과 허식을 숭상하는 한국민이 김영란법으로 한국경제를 급격히 가라앉게 만들 수 있다.

유부총리로선 올해 성장률이 기껏해야 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김영란법의 발효는 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헌재가 조속히 결정해줘야 한다. 한국사회의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도 총대를 메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헌재가 굳이 위헌 결정을 해서 좌파시민단체와 야당으로부터 부패를 조장한다는 정치적 비난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사령탑 유부총리로서는 김영란법이 큰 짐이 되고 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선 현재론 별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다. 중국고위층과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과거 중일간 센가쿠열도 갈등을 참고해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시진핑주석, 리커창총리와의 핫라인을 통해 갈등을 좁혀야 한다.

유부총리도 중국 경제리더들과 소통을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