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어코 청년들에게 현금을 뿌렸다.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갖고 온갖 생색을 다 냈다. 위기에 처한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시민세금으로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결코 이들의 자립과 일자리 구하기에 도움이 안된다. 현금 지원은 직업교육 등 구직활동보다는 당장의 개인적 소요나 빚 등을 갚는데 전용될 것이다.  현금살포가 증가할수록 청년들에게 도덕적 해이만 심화시킬 것이다.

박시장은 1000만 시민 혈세를 대선주자 폼 잡는데 전용하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핵심 지지층인 20대 청년들을 겨냥해 표를 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시정에 전념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벤트를 만들어 대선지지율을 높이려는 포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민주의 선거프레임인 무상복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등 공짜복지와 연관이 있다. 국민 세금으로 과도한 복지 선심정책을 쓰는데 펑펑쓰고 있다. 청년수당을 앞서 시행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성남시민 혈세로 대선용 표를 구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재명이 준 청년배당상품권은 어떻게 됐는가? 상품권을 받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깡을 해서 현금화했다. 청년들이 사실상 용돈으로 쓴 셈이다. 

박원순이나 이재명의 청년수당은 가장 나쁜 복지포퓰리즘이다. 땀흘려 일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마약을 주는 것이다. 시민혈세를 무익한 데 쓰는 것은 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박시장은 청년들을 현금으로 매수하지 말고,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및 노동, 직업훈련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돈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느냐 하는 점이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박원순과 이재명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돈이라면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았을 것이다.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은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데는 이골이 나있다. 박시장이 시장전에 만든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에는 대기업들의 대규모 협찬이 들어갔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는 식이다.
 
복지를 매사 돈으로 해결하려 하면 재정이 거덜난다.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로 가야 한다.

박원순 안철수의 공통점이 있다. 청년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데는 단연 앞선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도 마찬가지다. "그래 너희들 힘들지, 내가 위로해줄게"다. 대책없는 정답뿐이다. 박원순과 이재명은 아예 더 나아가 돈으로 청년들의 표를 사려 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일 전격적으로 지급한 대상도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전체 대상 140만명 중 2831명만 받았다. 이들에게 향후 6개월간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신청자는 6000여명에 달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걸 어떻게 청년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설사 돈을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에게 가는지도 극히 의문이다. 자신이 무척 빈곤하고 어렵게 사는 청년이라는 점을 잘 쓰는 청년이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 소위 자필소개서를 그럴듯하게 쓰는 청년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문장력에 따라 청년수당을 받는다면 큰 문제다.    

서울시는 절차도 어겼다. 복지부와 협의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돈을 뿌렸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적접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 복지부가 4일 곧바로 직권취소를 했다. 추가적인 현금살포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등 법적으로 가겠다고 했다.

서울시와 성남시는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높다. 나머지는 대부분 열악하다. 재정이 나쁜 지자체에 사는 청년들은 소외될 것이다. 불평등 차별로 빈정상한다.
 

현금살포는 청년들을 나약하게 만든다. 자신의 미래와 꿈을 이야기해야 할 청년들이 자신이 얼마니 곤궁하고 비참한가를 쓰게 하는 현금살포 방식은 문제가 많다. 퍼주기복지, 공짜복지는 마약과 같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표를 노린 포퓰리즘의 폐해는 심각하다.

박시장이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이들의 구직활동과 직업 교육훈련을 강화하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 당장 쓸 용돈을 주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고기를 주는 것은 하수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박시장은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초조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는 1000만시민의 행복증진에 전념해야 한다. 서울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선심정책, 표를 사려는 복지포퓰리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을 동북아 도시경쟁에서 가장 매력적인 1등 도시로 만드는 데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목가적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시민단체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들을 위한 진정성있는 시정에 몰입하면 평가를 받을 것이다. 청년수당은 아니다. 국민, 시민의 세금으로 생색이냐 내려는 공짜복지, 현금복지는 제발 거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