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아쉽다. 기업인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경제민주화시대 기업인들이 역차별받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12일 8.15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특사에는 기업인명단이 적었다. 눈에 띄는 총수는 이재현 CJ회장 정도다. 이회장의 경우 특별사면에다 복권까지 됐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회복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이회장은 법적 제약이 없이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와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회장의 경우 인도주의적인 선처의 측면이 강하다. 희귀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질병을 앓고 있다. 신장이식 수술 후의 부작용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다.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 젓가락을 들기로 어려울 정도로 거동상에 불편을 겪고 있다.

▲ 광복절 특사 대상에 기업인이 적어 재계가 실망하고 있다. 기업인역차별이 심화하고 있다. 연말 특사에선 기업인이 많이 포함돼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11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신임지도부화 오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복합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이회장은 CJ그룹을 식음료기업에서 생활문화기업으로 환골탈태시켰다. 글로벌 한류시장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문화융성및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에도 적극 화답했다. K-POP, 드라마, 영화, 한식등의 세계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회장은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는 데 충분한 요건을 갖춘 셈이다. 재계회장들은 이회장에 대해 불쌍하다는 말을 했다. 조속히 사면되길 기원했다.

이회장이 치료에 전력투구한 후 경영에 복귀할 경우 CJ의 공격경영은 한층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간절한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남은 생애를 글로벌 문화기업으로 비상하는 데 혼심의 힘을 쏟고 싶다고도 했다. 주력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인수합병도 재개될 전망이다. 기업가정신이 발휘돼 그룹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장은 다행이지만, 사면명단에서 빠진 총수들이 많다. 재계는 허탈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11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박대통령에게 민생경제인의 통큰 사면을 주문했다. 박대통령이 이대표의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했다. 재계는 청와대 오찬회동에 기대를 걸었다. 기대는 기대로 끝났다. 진한 허탈감이 남는다.

김승연 한화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등이 대표적이다. 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집행유예로 풀렸다. 법적으론 2019년에야 집행유예가 종료된다. 이대로 가면 2022년까지 계열사 등기이사등에 오를 수 없개 된다. 정부는 오너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책임경영을 할 수 없다.

김회장은 그동안 200억달러규모의 이라크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다. 집행유예가 풀리 후 김회장은 치안이 불안한 이라크현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삼성과의 방산및 화학부문 빅딜도 마무리했다. 방위산업과 화학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미래 먹거리인 태양광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아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회장 특유의 리더십과 비전등이 주효했다.

청년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재계를 선도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확산에도 기여했다.

한화는 이번 사면에 김회장이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벙어리 냉가슴이다. 서울대병원 영안실에서 모친의 빈소를 지키고 있는 김회장은 말을 아꼈다. “임직원들이 차질없이 경영현안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제한된 역할이나마 후원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SK도 실망스런 분위기다. 지난달 가석방된 최재원부회장이 사면 복권되길 기대했다. 최부회장은 형기의 대부분을 마치고 출소했다. 2014년 2월 3년6개월의 형을 받은 후 지난달말까지 무려 3년3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형인 최태원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때 사면복권됐다. 최부회장의 경우 일반인 같으면 진작에 가석방등의 대상이 됐을 것이다. 반기업 정서와 경제민주화 역풍에 휘둘려 고초를 겪어야 했다.

재계총수 중에는 아직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경우가 적지않다. 전경련 회장을 지낸 조석래 효성회장은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효성은 최근 석유화학 경기 호황으로 한해 영업이익이 창사이래 처음으로 1조원을 올릴 정도로 순항중이다. 조회장의 경영부재 상태에서 거둔 실적이다. 조회장이 경영을 재개하면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광복절 사면복권된 이재현 CJ회장. 복합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이회장은 인신제약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됐다. 그룹경영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태광 이호진회장도 암3기 중병을 앓고 있으며 구속집행 정지상태에서 병원 치료중이다. STX그룹 공중분해이후 모든 것을 다 잃은 강덕수 전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 윤석금 웅진회장은 그룹재건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그동안 사면복권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사면권남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감안했다. 박대통령의 엄격한 잣대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인 사면대상이 지나치게 좁다. 부패한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해야 한다. 기업인 사면은 좀 더 유연했으면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기업인에게 기회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경영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하면 된다. 국내외 경영환경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너들의 공격경영과 왕성한 투자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기업가정신이 활발하게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인들이 역차별받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유전중죄가 되는 시대는 곤란하다. 포퓰리즘적 반기업정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사회는 경제활력 회복에 암울한 환경이다.

일부 기업인들과 2~3세들의 일탈된 행태가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이유가 돼선 곤란하다. 어느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그런 미꾸라지들은 존재했기 때문이다.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투자와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하는 기업인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좋다. 국가에 진 빚을 갚기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된 기업인들이 연말연초 성탄절이나 설날 등에 대거 구제됐으면 한다.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남용도 곤란하지만, 지나치게 축소운용되는 것도 국민통합과 경제활력을 어렵게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