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신산업 창출과 노동개혁, 교육개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규제혁파와 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 과감한 기업구조정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신산업은 한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핵심요소다. 세계는 4차산업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다. 이세돌과 알파고간의 세기의 대국으로 관심을 모은 인공지능(AI)과 드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이 적벽대전에 돌입했다.

한국이 여기서 뒤처지면 미래가 암울하다.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박대통령은 최근 이들 신산업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재정및 연구개발 기금을 집중투입키로 했다.

신산업창출을 절체절명의 과제다. 박대통령이 이를 강조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업 학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4차산업의 선도자가 되기위한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강조한 것은 경제활력 회복과 투자 일자리창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노동분야 경쟁력은 한국이 거의 꼴찌수준이다. 기업과 정부부문등에서 아무리 상위권을 차지해도,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노동부문은 최악의 상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기업노조는 전체 근로자의 10%미만이다. 이들 노조는 연봉 최고 1억원대 귀족노조원들이다. 정규직 철밥통들이다. 귀족노조가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해서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신산업창출 등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들 과제를 성공시키기위해선 미래세대와 선도국가 진입을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력과 양보를 호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고용시장이 이들 대기업 특혜노조로 인해 꽉 막혀있다. 고임금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귀족노조가 버티고 있는 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 비정규직들은 같은 노동을 하고도 귀족노조 임금의 절반만 받는다. 근로자간에 심각한 불평등이요, 신분차별로 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귀족노조로 인해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학교를 나와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하다.

인구론, 즉 인문계의 90%가 실업자로 지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노동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돼 있다. 이태백도 유행이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자조들이 넘쳐난다.

박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언급한 것은 대기업 귀족노조의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의 고용절벽도 해소할 수 없다.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생존의 절박한 문제라고 호소했다.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대기업 노조에 대해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한걸음 양보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국민 모두가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자고 했다. 노동개혁의 물꼬를 트는데 동참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노동계는 마이동풍이다. 한국국경제를 좀먹는 최대 암적 존재가 됐다. 귀족노조를 붕괴시키지 않는 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불가능하다. 투자와 고용이 살아날 수 없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노동계는 지난해 노사정대타협을 파기했다. 한상균는 노동개혁을 철폐하자면서 지난해 11월 광화문일대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

더민주와 국민의 당 야당은 노동개혁 4법을 한사코 거부했다. 전체 근로자의 10%미만인 대기업 귀족노조를 편드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오로지 선거에서의 노동계 표를 매수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 대국적 견지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다.

야당은 정강에서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을 위한 정당을 내세웠다. 더민주는 노동자를 위한 정당을 지향한다는 문구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는 전체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차별과 불평등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이런 더민주의 겉따로속따로 행태를 심판해야 한다.

거리를 방황하는 젊은이들이야말로 더민주와 국민의 당의 모순적 행태를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강고한 대기업 귀족노조의 특권을 부수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여서 더우 험난한 여정이 불가피하다. 19대 여대야소 시절에도 노동개혁은 선진화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는 야당이 국회환노위와 본회의를 지배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여야간 협상으론 불가능해졌다. 이제 언론과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젊은이들이 야당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 낙선 낙천운동도 벌여야 야당이 움직인다.

박대통령이 교육개혁을 강조한 것도 의미가 크다. 현재의 교육제도로는 점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형 사회로 진입하면서, 신분제, 세습제가 정착될 우려가 커졌다.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현저하게 퇴조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도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성공한 역사와 자랑스런 현대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이후 독립한 국가중 건국화와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유일한 나라다. 전후 국가중 유일하게 20-50클럽에 가입했다. 5000만명이상 국민을 가진 국가중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넘는 나라를 지칭하는 20-50 클럽에 한국이 전후 국가로는 유일하게 진입한 것.

박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일원으로 세계경제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반세기전 국민소득 67달러에서 이제는 경제규모 세계11위, 수출 6위의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고 했다. 국가신용등급은 AA(S&P)로 올라 프랑스 영국과 동등해졌다고 했다. 일본과 중국보다도 높은 등급이다.

문제는 좌파들이 한국의 성공한 역사를 폄훼하고 있다는 점. 전교조등이 역사교과서를 만들면서 한국의 성공을 깎아내렸다. 세계최악의 독재국가, 빈곤국가로 전락한 북한공산주의 체제는 긍정적으로 기술했다.

박대통령은 한국은 이제 세계가 따르고 배우고자 하는 나라로 성장했음을 상기시켰다. 헬조선으로 대표되는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를 걷어내자고 촉구했다.

다시금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리자고 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도전과 긍정의 마인드로 무장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자고 했다.

박대통령이 통일 외교안보에서도 국론결집을 당부한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적절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사드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 초선 6명은 베이징을 방문까지 해서 중국측의 입장을 강화시켜줬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상곤 추미애 이종걸은 사드에 반대하고 있다.

더민주의 대주주 문재인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선동했다. 국민의 당은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안철수의원은 심지어 사드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선 리더십이 우려될 정도였다.

안보문제에는 초당적 대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박대통령이 정쟁으로 전락시켜선 안된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야당은 전향적으로 사드문제를 수용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박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민적 자부심 고취와 경제도약, 튼튼한 국가안보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적 이슈를 집약해서 잘 전달했다.

한국은 지금 경제및 안보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 경제는 글로벌 정체등으로 인해 2%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및 기업 노동계 모든 경제주 체의 혁신과 희생 양보가 절실하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세대에게 기회를 주기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안보도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김정은 북한 독재자의 핵과 미사일도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사드배치등을 통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중국과도 사드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드가 자위적 방어무기이며, 중국을 겨냥한 전략무기가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제재를 해야 한다.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한 방위산업투자와확대가 필요하다.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독도및 위안부문제 등으로 악화한 한일관계는 조속히 복구돼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간의 공조와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사문제와는 별도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분야 협력은 더욱 확대 발전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는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아쉬움도 있다. 여야가 심각한 대치중인 상황에서 대화와 소통을 위한 의지표명이 미흡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대통령의 정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야당 대표들과의 독대및 영수회담을 통해 난국을 풀어가는 지혜도 중요하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