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많이 거둔 이유지만 정작 보장성 강화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기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원, 총지출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수지 흑자는 20조1766억원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1년 1조6000억원의 누적 수지로 재정 흑자로 전환했으며 누적흑자는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000억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의 흑자 원인은 지출 측면에서 볼때 암 발생률 감소와 진료비 지출증가 속도 둔화를 꼽을 수 있고 수입측면에서는 단기보험 특성을 고려치 않은 과다 징수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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