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자신이 명명한 '대압착 3대 플랜'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최고-최저임금연동제', 대·중소기업 간 '초과이익 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등 3가지가 그 일환으로서, 국가의 인위적 경제 개입을 강화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첫째 민간기업 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 공기업 임원은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심 대표는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요구는 매년 좌절돼 왔다. 재벌기업들은 뒤로 숨고, 중소영세상공인들을 앞세웠다"고 최저임금 인상이 다수 영세업자의 경영난을 초래한다는 반대 논리를 폄하했다.

그는 "고통분담은 상위 1%에서 먼저 시작돼야 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탐욕스런 CEO의 과도한 임금을 제한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이 적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강력히 나서줄 것을 열망하고 있다"면서 최고임금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심 대표는 "둘째로 기업간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실현하자"고 제안, "2015년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늘 허덕이며, 영세자영업자는 생존의 기로에 처했다"면서 "대기업 독식구조를 깨지 않고 소득불평등은 완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과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서 전체 파이를 키우고 공정하게 분배해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사업확장,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실현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원년으로 삼자"고 거듭 제안했다.

그는 "셋째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나아가는 대안 중 하나"라고 당위성을 설파했다.

다만 "(사회 전 계층) 전면적 실시엔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인정한 뒤 "그래서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와 함께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아동과 청년, 노인 대상의 기본소득을 부분적으로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심 대표는 "아동은 0~5세부터, 청년은 19~24세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걸 1단계로 시작해 보자"며 "나아가 농민,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게도 단계적 확대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기본소득은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여야 막론하고 아동수당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소득 정책이 궁극적으로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제시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언급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