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앞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해 외환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한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비금융사도 독자적으로 외환이채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카카오톡 등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져 은행에 거래 건당 수십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개정안은 또 자본거래 가운데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를 폐지해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높였다. 급격한 자금유출 등의 상황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요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정부는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하도록 노력하고, 성과가 미흡하면 역량‧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 때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해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출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에 원칙적으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임산부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를 확대한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종이 상품권이 현재는 5000원권과 1만원권의 두 종류밖에 없지만 앞으로는 3만원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