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법인세 인상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인세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으로 돌아섰다. 국민의당은 29일 최고세율을 24%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야당발 법인세 증세가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기업을 경영해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마저 공짜복지 포퓰리즘 대열에 동참한 듯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계산하는 안전대표의 다급함이 드러나 보인다.

야당의 대기업 쥐어짜기는 세계와 담을 쌓는 것이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는 것과 같다.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를 능가할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 성장은 2%에서 주저앉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해운 조선 철강 등은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으로 살아남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제조선단지에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수만명에 달한다.

최악의 경제위기속에서 야당이 기업들을 쥐어짜려는 것은 무모하다. 비이성적인 행태가 볼썽사납기만 하다. 법인세 인상은 살얼음판을 걷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빼앗아버린다.

야당은 고소득자들을 겨냥해 소득세 인상까지 밀어부칠 태세다.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세금공세를 벌이고 있다. 1대 99%의 계층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1인1표의 중우정치를 악용하고 있다.

노무현식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한국경제를 다시금 후퇴시키고 있다. 천문학적인 공짜복지, 퍼주지 복지공약을 내걸고 대기업과 부자를 때려잡겠다고 난리다.
반대기업정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야당의 세금공세는 한국경제를 죽이는 짓이다.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는 급격히 위축된다.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다. 세계는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야만 굴러간다. 좁은 땅덩어리에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국가다.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로 진입하려면 투자천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외기업들에 최고의 투자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당과 민주당의 행태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투자를 접고 해외로 나가라고 부채질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도 법인세 인상이 확정되면 한국철수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자는 것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48%나 된다. 지금도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90%이상 부담하고 있다.

야당이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원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면세근로자들에게도 최소한 월 1000원, 1만원이라도 내게 해야 한다. 헌법상 4대의무인 납세의무를 최소한으로라도 참여토록 해야 한다. 

야당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경제를 추락시키지 말아야 한다. 국민혈세로 공짜복지 선심을 벌이는 것은 당장 그만해야 한다. 대기업과 부자를 때려잡아 99%의 표를 매수하려는 중우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정부도 법인세는 내렸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비중도 높은 편이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5%에 비해 매우 높다. 일본 13.2%, 미국 8.5%, 프랑스 5.7%, 독일 4.98%등은 한국에 비해 낮다. 야당은 대기업들 세부담이 낮다고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와 투자유치경쟁을 벌이는 이웃을 보라.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법인세를 내려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려 전력투구하고 있다. 대기업과 글로벌기업들은 대상들이다. 세금낮고, 인건비 낮고, 투자여건이 좋은데로 이동한다.

야당은 한국을 투자가 쪼그라드는 국가로 전락시킬 셈인가?

한국은 투자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노동부문은 세계최악이다. 강성노조와 귀족노조가 투하면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16년 국가경쟁력을 보면 한국은 26위로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했다. 노사협력부문은 전체 138개국 중 135위로 꼴찌였다. 대기업노조의 강성파업과 강경 투쟁노선이 한국을 최악의 노동경직 국가로 전락시켰다.

연봉 1억을 받은 현대차노조는 올해 노사가 잠정합의한 임금인상안(1500만원가량 인상 효과)마저 거부한채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배부른 노조의 파업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생산성은 도요타와 미국빅3, 독일 자동차업체에 비해 턱없이 떨어진다. 현대차그룹의 국내투자는 지난 96년(충남 아산공장) 이후 멈췄다. 해외생산이 국내 생산을 앞섰다.

지난 20년동안 해외에서 4만6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노조의 강성투쟁이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갈수록 줄이고 있다. 세계5위 자동차강국마저 흔들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생산량에서 인도에 밀려 세계6위로 후퇴했다. 

야당이 법인세인상마저 강행한다면 한국은 투자기피 국가로 전락한다. 규제 다발국가에다, 노조는 세계최고의 강성전사들이 사용자를 압박하는 나라다. 법인세마저 올리면 누가 한국에 투자할 것인가?

야당은 한국을 세계최고 투자천국으로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투자가 살아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 가계소득도 증가한다.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매수하려는 행태는 접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