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해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6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로 공매도 및 공시제도의 폐해를 절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제약회사의 기술이전 계약 관련 내용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상증자 발표 이후 신주 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는 "시장친화적 방법이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 위원장은 이어 "유상증자 기준가격 산정 시점을 유증 공시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 3일 후에야 공시 내용을 접할 수 있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정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공매도 주체의 상당수가 외국계 투자자여서 시차 문제가 발생해 공매도의 실질 수혜자를 공시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은산 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 방식이 아닌 특례법 제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대주주 지분제한 완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만을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봤다"며 "국회에서 특례법 제정을 검토한다면 금융위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부채 대책에 관한 질의도 쏟아졌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임 위원장은 "201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DTI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에도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상자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성 금융상품이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중도 이탈한 대출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과 관련해서는 새 회사로 회생시키는 안과 청산하는 방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첫째 안은 한진해운의 규모와 채무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 새로운 회사를 출범시키는 안이고, 둘째 안은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자산을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가 인수하는 방안"이라며 두 방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현기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기업은행장 내정설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