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전남 나주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신규적용 될 전기요금 개편에 관해 집중 논의됐다.
지난 5일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감에서 이 같은 논의가 주를 이뤘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개편에 관해 "산업용 요금의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전기요금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경부하 요금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의 발전요금)이 싸니까 전부 그 시간에 몰려 LNG(액체천연가스 발전)까지 쓰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은 "산업용 중에서도 경부하 요금의 경우 대기업 사용 비중이 높다"며 "기저발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대훈 새누리당 의원도 "경부하 시간대의 증가에 따라 전력공급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가정용 누진제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조 사장은 "누진제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후, 더불어민주당의 '3단계, 2.6배' 누진제안에 대해 "정성스럽게 만든 개편안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조 사장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급박한 가파름에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징벌적이거나 시혜를 배푸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의 홍익표 의원은 "누진제를 개선하고 산업용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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