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 이사장은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가 기획재정부 산하로 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재부로 가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본부는 공사화 문제를 떠나서 독립되더라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공단과 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 산하라면 기금운용을 공사화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묻자 문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입장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문 이사장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개인 소신"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가 기획재정부 산하로 가게 된다면 제가 반대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정책·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이런 독립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공사화 논의는 2003년부터 시작돼 10년이 넘어갔다"며 "이제는 공사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화를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은 국민연금의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지난해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긴 연구결과를 통해 공사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기획재정부도 국민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기금본부를 별도 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연금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산이기에 안정성 위주의 기금운용이 중요하다면서 현행대로 기금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형태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내년 2월 기금본부가 옮겨갈 전북 혁신도시에서도 공사가 되면 기금본부 지방 이전이라는 약속이 깨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대해왔다.
문 이사장은 지난 7월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발전 정책토론회'에서 "공사화 논의는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지만, 이날 다시 사견을 전제로 공사화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기금본부 공사화 논의가 재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