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신규 유동성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해서 상황이 더 안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신규 유동성을 넣을 수 없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 규모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유 부총리는 당초 9월 말까지 예정됐던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 대해 "조금 늦어져 송구스럽다"면서 수출입은행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곧 만들어낼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증대된다는 것은 정설"이라면서도 경기 상황이나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지금은 인상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은 좀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지만 실제로 대기업 실효세율은 상승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낙수효과'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산업적 특성상 고용 증대 효과가 작아진 것은 맞지만 (낙수효과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