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정부가 해운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운기업의 경영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운임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운기업 경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선사별 업황자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용위험평가 때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운임공표제를 내실화해 시장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아시아 중심의 운임지수를 개발하는 등 해운거래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황운송사업 등록 기준을 높여 부실기업의 시장 난립을 방지하고 한국선주상호보험 조합의 재보험 상품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31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지었다.

해운-조선, 선주-화주간 상생협력 시스템 강화를 기초로 해운의 3요소인 선박, 화물, 선원 및 지원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원감 절감 및 고효율 선박확보 지원을 위해 △신규 선박발주 지원체계 확충 △원가 절감 및 재무개선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해운·조선 상생 생태계 구축 △세제 지원 통한 선박확보 기반 구축 방안 등을 마련했다.

선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키 위해 작년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당초 12억불에서 24억불로 2배 늘렸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 확대키로 했다.

선사들의 원가절감과 재무개선을 위해 자본금 1조원 규모의 가칭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해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장부가와 시가가는 유상증자 등을 확용해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캠코선박펀드의 중고선 매입 규모를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를 개편해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선사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화물확보 기반 확대 △선원 및 해운 전문인력 등 인력수급 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선수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 운임과 운송 서비스 품질 개선을 보장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NG,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의 장기운송계약체결 비중을 확대하고 수송 입찰 시 종합적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선원을 비롯한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도 강화를 위해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내 항만의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마케팅 등을 통해 신규 물량을 창출키로 했다.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글로벌 물류·제조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 하역장비를 대형화·자동화 할 경우 소요 자금의 이자비용 일부를 항만공사가 지원하는 등 항만서비스의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공사가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의 터미널 운영권 유지·확보를 지원하고,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물류 거점 진출도 적극 추진해나간다.

이와 함께, 부산항, 인천항의 항로를 확장하고 수심을 증설해 항만 입출항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정책금융기관의 펀드 구조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