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안철수, 박원순.
민주당과 국민의당 차기 대선 유력주자들이다. 최순실게이트로 한층 대권가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문재인과 박원순의 소속정당 민주당 지지율도 고공행진중이다. 국민의당도 주춤세에서 다소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동안 1위를 달려오던 새누리당은 최순실스캔들로 추락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 3인은 최순실사태로 무너진 국정을 안정시켜야할 책임이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통치력과 권한이 사실상 정지상태에 있다. 야당 대선주자들은 박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채 책임총리제,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했다.
박대통령이 민심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국회에서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국민의당은 정작 이를 거부했다. 대신 12일 주말 광화문의 박대통령 하야 선동촛불집회에 참가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정국안정보다는 정국혼란을 획책하고 있다. 박근혜식물정권을 무기한 연장시키고, 광화문 광장 거리정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차기 정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무책임한 야당으로 전락하고 있다. 수권정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심은 박근혜정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온갖 ‘듣보잡들’의 권력개입과 이권개입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 ‘이럴려고 박대통령에 한표를 던졌나’하는 자괴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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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요구한 책임총리제를 거부하고 주말 하야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정국혼란을 장기화하려는 선동이다. 문재인등 야당 대선주자들은 조속히 정국해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연합뉴스 |
아무리 박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크더라도 국정은 이어져야 한다. 야당이 지금처럼 정국혼란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거국연립내각을 구성해서 여야의 협치와 공동정부를 꾸려갈 것인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민심은 금새 돌아선다. 민심은 박근혜정권을 뒤집었다. 집권세력은 거센 풍랑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야당은 잠시 승기를 잡았다. 내년 대선은 99%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은 이미 청와대를 접수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의 말한마디에 민주당이 요동치고 있다. 박대통령에게 내치는 물론 외치도 하지말라고 요구했다. 군통수권과 인사권 모두를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대법원장, 헌재소장 임명등은 대통령권한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 박원순은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권한을 아예 정지시키려 하고 있다. 헌정파괴를 기도하고 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다.
야당 대선주자들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면 국민이 다시 등을 돌릴 것이다. 잠시 민심의 배에 올라탔지만,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다.
박근혜정권은 신뢰를 상실했다. 박대통령은 헌정중단이 이뤄지지 않는 선에서 책임총리카드를 수용했다. 책임총리가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주기로 했다. 내각통할, 각료제청권및 해임건의권등이다.
야당 대선주자들이 정국위기를 수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거리투쟁, 촛불집회를 선동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같은 소아병적 행태, 정국혼란기도 행태를 보이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박대통령, 여당 대표와 만나 비상회의를 열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강팎하고 표독스런 추미애 민주당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대선주자들은 차라리 헌정의 테두리안에서 탄핵절차를 밟아라. 국회와 헌재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게 정도다. 반국가세력을 제외하곤 국민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
주말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순수한 야당지지자들이 아니다. 옛 통진당 세력들과 전투노조, 반국가세력들이다. 야당의 대선주자들이 이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미래가 없다.
야당의 행태는 국정마비세력으로 비친다. 국정혼란세력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내년 대선을 따논 당상이라고 착각하면 오산이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진정 차기 대선에서 민심을 얻으려면 여야 영수회담등을 통해 경제및 안보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헌정중단이 아닌, 헌정을 수호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밖으론 미국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미군주둔비용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의 미국신행정부는 한반도와 대미수출에 메가톤급 영향을 줄 것이다. 여야는 하루속히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한미동맹강화, 경제협력 강화, 북핵 제거 대북공조등을 위한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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