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로 와중에서도 민생과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야당 국회의원이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다. 김의원은 "탄핵정국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할 일이라고 강조한 것은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역별로 전략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규제를 없애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지역별 전략산업이 선정되면 정부가 재정 금융 세제 인력측면에서 맞춤형 지원을 해준다. 차세대 산업을 지역별로 분산시킬 수 있다. 수도권에 산업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노무현정부가 힘들게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다지는  법안이다.

지역별 전략산업은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업종들이다. 예컨대 부산에선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기반 도시서비스사업을 벌이면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전남은 에너지신산업과 드론사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및 에너지신산업, 전북은 탄소섬유와 농생명산업을 규제없이 할 수 있다.

대구는 자율주행차와 웰니스기반사업을, 경남은 항공산업과 지능형 산업을 각각 특화해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 강원은 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산업을, 충북은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산업을, 충남은 태양광산업과 수소차부품을 각각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이 전국 14개시도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별 전략사업 육성은 여야간에 이해갈등이 없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다. 지역사회의 투자촉진과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이 된다. 야당입장에선 아성인 호남과 충청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김관영의원이 규제프리존특별법만은 통과시키자고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여야간에 정쟁을 벌이더라도 국민과 국가경제, 민생을 위해선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 김의원의 소신과 민생정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김의원은 국민의당에서 신망받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여야간에 합의를 본 법안이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정치권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야당은 박대통령을 겨냥해 탄핵과 조기하야를 요구하는 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 법안은 최순실게이트와 전혀 상관이 없다. 여야가 성숙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시도지사들은 국회에 찾아와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한다고 한다. 기업투자를 위해선 선결과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의료민영화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다.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민주당 특유의 몽니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최순실게이트로 정국주도권을 잡았다. 문재인 전대표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청와대 입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그는 요즘 대통령 당선자같은 행보를 보인다. 정권을 잡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민주당이라면 정쟁과 상관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제 반대를 접고, 법안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김의원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해당지역에서 모두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남과 호남 충청, 강원 등 지역 주민들과 기관장들, 행정가들이 조속한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의원의 전향적인 입장에 여야가 화답하기 바란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균형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내달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여야의 정치력발휘를 기대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