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소손원인을 배터리 구조와 제조공정상 불량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갤럭시노트7 1·2차 리콜의 사고 원인을 이 같이 밝히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배터리와 휴대폰 안전관리제도 강화,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갤럭시노트 1‧2차 리콜에 대한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하드웨어, 프로그램, 배터리 등 여러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소 등 13명의 전문가로 제품사고조사협의회(협의회)를 구성했다. 매주 1회 협의회를 개최(총 13회 개최)해 사고조사방법을 논의하고 조사결과를 검토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갤럭시 노트7의 하드웨어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다. 스마트폰의 전력 제어회로, 배터리 보호회로, 외부압력, 스마트폰 내부 배터리 장착공간 부족 등 여러 발화 예상요인에 대해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

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달 23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갤럭시 노트7 소손 원인’ 조사 결과와 같은 결론을 냈다. 배터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갤럭시노트7의 소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산업기술시험원은 2차 리콜 사고 배터리 조사 결과 양극탭 맞은편에 음극활물질이 존재하는 배터리 설계구조에서 양극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1차 리콜 시 사고 배터리 조사결과는 음극 끝단이 곡면부 위치한 상태에서 배터리 음극판의 눌림이 발생해 내부단락으로 발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산업기술시험원 측은 “1‧2차 리콜 제품에 대해 배터리에서 발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발견했고,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배터리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보완하고 △스마트폰 제작과정의 안전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등 시장출시 이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리콜제도 개선, 배터리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시장출시 이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스마트폰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라 최근 신기술이 적용돼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향후 5년간 안전인증을 시행한다.

현행 배터리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 시험만 시행한다. 그러나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는 10월까지 휴대전화 배터리를 인증 대상 품목에 추가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전인증 대상은 배터리 에너지 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추후 확정된다.

휴대전화 배터리의 안전기준도 높인다. 4월까지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스마트폰은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제조사가 자체 시험역량의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고 조사 등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갤럭시 노트7 사고 이후 특정업체가 발표한 배터리 안전확인 개선 대책의 시행 여부와 효과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해 확인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의 제품안전 최종 책임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제조사의 리콜 전에도 제품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즉각 사용중지 권고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갤럭시노트7 사례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틀을 보완했다”며 “세부 방안 마련에 있어서는 업계 및 소비자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에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갤럭시 노트7의 회수율은 97%로 3만여대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