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시 도주우려가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한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세계최대 전자기업 총수가 도주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한다는 한판사의 판단에 대해 재계와 시민단체들은 너무나 황당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판사는 이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요인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에 표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부회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 이부회장과 삼성사장단, 계열사들은 그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와 압수수색에 전폭 협조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성실하게 응했다.

삼성은 특검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뇌물제공혐의는 말도 안되게 엮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승마협회 지원은 박대통령이 특별히 부탁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삼성물산 합병 찬성이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나 지원을 바라고 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한다. 부정한 청탁,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한다. 특검의 혐의씌우기는 박대통령과 이부회장을 엮기위한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삼성과 특검의 주장을 보면 유무죄 다툼이 치열하다. 어차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

한판사의 도주우려 판단은 해도 너무한다는 게 재계의 반응이다. 매출 300조원의 글로벌그룹 총수에 대해 도주를 우려하는 것은 특검의 압박과 촛불세력을 잔뜩 의식했다는 게 재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물론 법원은 실형이상 중형선고가 예상될 때 도주우려를 감안한다고 한다. 지금은 특검과 이부회장간에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특검의 혐의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법정서 유무죄가 판단될 것이다. 삼성은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특검의 억지주장이 깨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판사가 중형실형을 염두에 두고 영장을 발부했다면 무책임하다.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는데, 판결결과를 섣불리 예단했기 때문이다. 특검, 판사 모두 여론과 야당 움직임에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