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야 4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 특검연장에 대해 3월 임시국회에서 새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 했지만, 여당의 반대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 특검연장법은 지난 2012년 국회를 통과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리는 물론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재적 5분의 3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대상안건) 카드를 구상하고 있지만 이 방법도 본회의 상정에만 8개월이 걸려 시각을 다투는 지금에서는 어렵다.

다른 방법으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21일에 이어 27일도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국회는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직권 상정은 안 된다"고 했다. 정 의장 측은 "특검법 직권 상정에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어제 이어 28일 회동을 갖고 새특검법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정 의장이 입장을 바꿔 직권상정으로 새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국회로 재부의 되지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통과할 수 있어 더욱 어려움에 봉착된다.

   
▲ 2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 원내대표들이 새로운 특검법 통과 관련 회동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새로운 특검법이 국회통과에 대해 민주당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고 대변인은 "사실상 민주당을 문재인 전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기에 정 의장이나 추미애 대표는 문 전 대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며 "문 캠프 쪽에서는 '이대문'(이대로 문재인) 전략을 쓰고 있다. 만약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권 판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 캠프가 손해를 볼 수 있기에 직권상정은 안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도 마찬가지이다. 정 의장도 개헌 파였지만 지금은 조용하다. 민주당 내에서 개헌에 대해 논의는 하되 아무것도 하지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결선투표제도 민주당에는 하면서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만약 특검연장법이 통과 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로써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그럴 경우 계속 돌고 도는 형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당이 벌이는 정치쇼일 뿐이다"며 "정의 장의 말대로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상황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특검법은 직권상정이 안된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야당은 더 이상 정치 쇼를 벌일게 아니라 민생입법에 주력해주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외교,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입법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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