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손 전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법원이 특권을 철폐하고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사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법권력의 집중·독점화로 인해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권력의 분산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신설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 기관에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처장은 국회에서 단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1회에 한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검사의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해 3년 동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개업, 민간기업으로 취업을 금지하겠다"면서 "중소기업, 교육기관은 예외로 하겠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을 신설해 국민들의 견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법관, 헌법재판과, 검사, 고위경찰 등 사법운영자에 대한 국민들이 국회에 탄핵을 신청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법관은 번관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 군의 인권문제 해결하겠다"면서 "현행 군사법원 제도는 전문성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독립성, 민주성에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어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하고 전시나 비상계엄 또는 해외 파병지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